퍼블리시티권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Constitutional Study on right of publicity - Focused in research on formation of the right of publicity and the relief of the right of publicity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김상겸(Sang-Kyum Kim) 고인석(In-Seok Ko)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2號, 39~66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은 인터넷에 기반하는 새로운 미디어의 출현을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통신매체의 종류는 하루가 다르게 다양화되고 발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의 광고산업분야는 엄청나게 외연을 확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유명인의 성명.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퍼블리시티권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동일성으로서 성명.닉네임.펜네임.초상.이미지.서명.사진.음성.캐릭터 등이 권리가 없는 타인에 의해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권리가 형성된것은 문화콘텐츠산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하여 개인을 표상하는 동일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면서 개인의 퍼블리시티권침해에 대한 구제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연예인.운동선수.정치인 등의 유명인은 그 명성으로 강인한 고객흡입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업광고에 있어서 대단히 효과적인 대상이다. 그래서 이들을 이용한 광고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광고업자들은 이들의 고객흡입력 때문에 동의 없이 이미지를 사용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퍼블리시티권의 보호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현재 학계의 다수는 퍼블리시티권의 독자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동일성 가치에 관하여 공정한 시장가치의 보장만은 아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적정한 수인한도와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권리자의 동의 없는 무분별한 이용을 방지하여 무형의 자산에 대한 공정한 사용을 확보하려는 것이 퍼블리시티권의 목적이다. 이러한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시 그 구제수단으로서 손해배상, 금지청구, 부당이득반환청구, 명예회복청구와 반론보도청구 등이 필요하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퍼블리시티권의 재산권적 성격을 담아낼 수 있는 법제화를 통하여 관련 분쟁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

영문 초록

The right of publicity can be said the right which prevents or protects that unauthorized others use commercially the individual identity and individualityetc which appears in the name, portrait, nickname, pen-name, signature, images, photograph, voice, characters and the object which relates with the individual shown as own identity. The cultural content industry with recent development of new internet-based media has emerged as a topic of national competitiveness. Inaddition, the indiscriminate use of a value of identity that was born from economic activities based entertainment, sports, advertisement industry has raised the necessity of salvation on infringement of the right of publicity with an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ispute. Celebrities of entertainers, athletes, politicians well-known to the public canbe highly effective medium I n commercial advertizing that has advantage of the unique customer suction power which is strong. Currently, products usingthese and the huge increase in advertising demand for purposes of sales and is showing symptoms.The protection from the infringement of publicity rights have become more necessary under circumstances that celebrity images are used without the consent in the way that advertisers misuse identity with the big demand in customer suction power. A social change always give rise to a phenomenon like a supply of new laws and regulations. The legalization of property rights that can reflect reality of modern information society that diversifies complicatedly and can contain the nature of property right viewpoint of publicity will have to resolve the increased disputes as related to publicity.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퍼블리시티권의 형성과 법적 성격

Ⅲ.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및 한계

Ⅳ.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침해 및 구제 수단

Ⅴ. 맺음말

키워드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인격권 재산권 right of privacy right of publicity portrait right property right intellectual property 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