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방선거개선방안

• 영문명: REFORMATION OF KOREA LOCAL ELECTION IN VIEW of USA LOCAL ELECTORAL SUSTEM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장용근(Chang, Young Keu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2號, 387~40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이 글에서 지방선거를 포함한 일반적 한국선거전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 선거는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이 적정하지 않으면 그 선거에 의하여 획득되어진 권력은 끊임없는 정당성의 위기에 처하 게 된다. 우리 헌정사를 보아도 선거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은 심한 경우 권력의 붕괴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민주권의 원리에 기초한 민주정치가 실효적으로 기능을 하기 위하여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일상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불가결하지만 특히 선거의 장에 있어서 국민의 자유롭고 주체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 요구된다. 선거의 공정을 이유로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거의 공정성의 정확한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자유.공정의 두 이념은 목적이 아닌 진정한 결국 선거의 공정성은 선거운동의 규제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이기에 결국 선거운동의 규제입법의 방법과도 직결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공정성이 반드시 국가의 개입을 전제로만 한 제한적 의미이외에 시민의 감시의 통제하의 방안을 포함하는 것도 공정성확보의 중요한 방안이라고 생각이 든다. 또한 특히 국가의 개입이 오히려 공정성의 이념에 반하는 정부실패에 대해서도 검토의 필요가 있고 미국의 국가개입의 최대한 자제하는 것도 이러한 공정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우리의 선거운동기간제한은 정치신인들에게 기회균등을 박탈하는 제도이기에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즉 공정이라는 이름하에 진정으로 기회균등을 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은 우리나 일본처럼 선거의 공정을 국가의 사전적 개입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과는 달리 선거의 자유를 보장하여 오히려 선거의 공정을 기하는 형태로 발전된 국가로서 향후 우리의 선거법개정의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시장이 실패시 정부개입이 행해지고 정부가 실패시에는 규제완화내지는 시장중심주의로 다시 돌아간다는 상황적 측면에서 보면 추구하는 이상은 같으나 현실적 토대가 달라 대응수단이 다를 뿐이라고 본다. 향후 우리사회가 더 성숙하여 진다면 그리고 앞으로의 국민들의 정치적 경험을 더 늘려서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규제보다는 자유를 보장하되 미국의 자유로운 선거가 일정부분의 정치자금의 기부한도와 투명한 집행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에 증진하듯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에 의하여 심판받게 하고 기존의 사법체계를 통해서 흑색선전을 처벌을 엄격히 하여 가는 것이 더 훌륭한 대표자를 뽑고 우리 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져본다. 또한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와 검찰선거제, 정당의 당내경선제 등의 주민참여를 확대시키는 방향으로의 지방선거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영문 초록

I came to write this thesis thinking our present address of democracy and how to reform local election compaign containing central election compaign. First I referred to measure to reform local election compaign containing central election compaign. In Korea, going through many elections, punishing of persons who violated election clauses are under controversy. We have election clause which regulates freedom of election in many sides for equality and fairness of election. Freedom of expression in election compaign, must be protected only for right of Information. So exceptionally, government must punish person who spreads false fact openly and overspends much more money than maximum standard. In USA election clause, equality and fairness of election can be attained through freedom of election. Our election clause and USA election clause are not contradictory, because Our democracy is a little immature and USA democracy is relatively mature. But Our election clause must be reformed like USA election clause because Our democracy can be developed. second I referred to measure to reform local election compaign distinct from central election compaign. Unlike central governance, local governance is simple, and so can be decided by Direct Democracy. Election of the local prosecution, and local election compaign verification through townshipmeeting, must be settled in korea to develope democracy. Through all these efforts, we can replace formal Sovereignty with substantial Sovereignty.

목차

Ⅰ. 서설

Ⅱ. 일반선거운동 전반과 관련된 개선방안

Ⅲ. 특수한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

Ⅳ. 결론

키워드

선거의 자유 선거의 공정 지방자치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Freedom of election compaign equality and fairness of election Local governance Democracy Direct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