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영문명: Problem and Improvement for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Act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서계원(Seo Gae Weon)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2號, 199~236쪽, 전체 38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범죄인에 대한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논거는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로는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를 손쉽게 특정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범인의 검거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기능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범죄인에 대한 유전자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외국의 경우 1995년 영국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들이 관련법을 제정하고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현재까지 실제 수사과정에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등 해결하여야 할 숙제를 안고 있는데다가, 도입과 관련하여 시각차가 있어 국내에서는 번번이 입법과정에서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최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이라고 함)이 국회를 통과하여 다가오는 7월부터 그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동 법률은 기본적으로 위험형법의 시각에 입각하여 수형자와 구속 피의자에 대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수사과정의 편의라는 측면에서 범죄현장에서 수집한 디엔에이감식시료를 통한 신원확인정보 및 변사체의 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 스화를 규율하고 있다. 본 논고는 동 법률이 실제 수사과정에서 얼마만큼의 기여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는 일단 논외로 하고 선행도입 국가에서조차 아직까지 인권 침해 등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 그 관심을 두려 한다. 즉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은 수형자와 구속 피의자의 신원확인정보 및 범죄현장을 통하여 수집된 신원확인정보의 합헌성이다.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① 범죄에 대하여 이미 처벌을 받고 있는 수형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에 대한 이중처벌 해당의 문제, ②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유전정보를 수록하고 관리하는 것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문제, ③ 디엔에이 정보 및 검사 후의 잔여 디엔에이의 오남용 가능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1) 또한 이와 더불어 인간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파악하게 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의 문제 및 적법절차와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본 논고는 헌법적인 시각에서 동법이 그 이루고자 하는 목적2)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효적절한 방법 및 수단을 채택하고 있는지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고, 관련 해외법령을 살펴본 후 비교법적 시각에서 이를 비교 고찰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동법 제정 이전부터 제기된 문제들을 포함하여 동법에 문제점은 없는지,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각 쟁점과 관련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 discovery of DNA technology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revolutionary and beneficial contribution to the modern industrial world. DNA technology has become an mportant tool to law enforcement personnel and the legal community. DNA samples provide a lot more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 including health conditions and traits. And since DNA information could be easily taken from traces of hair, skin, fingernails and other body tissue, tracking individual activities may become easier for law enforcement authorities. Since 1986, police officers and lawyers have creation of the first DNA criminal investigative database in 1995 in Britain further enabled law enforcement to better exploit the uses of DNA technology and effect more acts of justice. As many more countries developed the criminal DNA database including the UK, Austria, Germany, and US,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Act is proposed to enable the operation of a criminal DNA database in Korea. And the bill got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in December 29, 2009. This act is criticized as an excessively wide range of offenses, and also pointed out that the law is lax about controlling how law enforcement authorities collect DNA samples or how long they could hold the genetic data. The act doesn't include provisions about the procedures for the collecting of DNA samples, either. t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Act in Korea and to suggest thereby the way that can improve the law-related perspective.

목차

Ⅰ. 서론

Ⅱ. 법률내용의 검토

Ⅲ. 해외 법령의 검토

Ⅳ. 개선방안

Ⅴ. 당해 법률의 문제점

Ⅵ. 결론

키워드

DNA 데이터베이스 신원확인정보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프라이시권 적법절차의 원리 평등권 위험형법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DNA Database Identification Information double jeopardy rule Principle of Legality Presumption of Innocence Right of Privacy Due Process of Law Right of Equality criminal law of risk(Risikostrafrecht) the Use and Protection of DNA Identifica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