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상 교육기본권과 학교경영책임
이용수 223
- 영문명
- Constitutional Educational Basic Rights and Accountability of School Management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정영화(JUNG, Young Hoa)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2號, 509~53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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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역대 정부들은 교육개혁을 경제적 규제정책로 인식하여 실패를 초래했지만, 이는 사회적 규제정책에 입각하여 해결할 문제이었다. 더구나 현재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성패는 수요자 중심의 학교교육에 입각하여 학교경영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헌법 제31조에서 부모의 학교선택권과 학교경영참가권이 교육기본권으로서 파생되고 있다. 단위학교경영책임은
운영주체로서 학교장과 교직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학부모와 지역주민에게 단위학교경영의 책임 및 평가에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현행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식적으로는 학교경영책임의 주체이지만, 학교경영평가에 대한 학교평가위원회가 부재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학교인증제도를 위한 입법개선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The Choice Right of School and the Participation Right of School-Based Management as Constitutional Basic Rights,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School Management, School Administration Committee and Evaluation
Committee of School Management, Certification System of School Approval. The late governments have resulted with the failure of education reform which was taken as regulation of economic policy so far, but I may assume
that problem is to approach through the view of social regulation policy. Hereafter the institution of local educational autonomy will be dependant upon whether the school-based management on the basis of school education for oriented educational consumer should be or not. Parents's choice right of school and participation right of school management shall be derived from a educational basic right in constitutional article 31. In particular, the institution of school-based management will raise the autonomy and accountability of principal and teachers as subject of school administration, and it has to guarantee substantial participation for parents and local residents to the accountability and approval of school-based management. School Management Committee is responsible for the subject of school management, because there is no the approval committee of school management and it request for the legislative amend for the professional
approval institution of school evaluation now.
목차
Ⅰ. 서 론
Ⅱ. 헌법상 교육권과 학교경영참여권
Ⅲ. 학교경영개혁의 필요성과 기본원칙
Ⅳ. 학교경영책임의 구조와 법적 근거
Ⅴ. 지방교육자치와 학교경영책임
Ⅵ.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의 헌법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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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 제47조의2 제1항의 위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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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리주의 대 자연권
- 동성애 군인의 규제에 대한 헌법적 재조명
- 제3기 헌법재판소의 정신적 자유권 관련 판결성향분석
- 헌법상 교육기본권과 학교경영책임
- 근대 이후의 자유주의의 변용(1)
- 日本에서 憲法上 自己決定權과 個人情報保護
- 한국의 지방선거개선방안
- 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규정된 권리들의 헌법적합성에 대한 검토
- 대의민주주의에서 보통선거의 원칙과 투표율 제고방안
- 성년 후견제도와 인간존엄성의 보장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법적 책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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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블리시티권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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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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