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후견제도와 인간존엄성의 보장

• 영문명: Guardianship for Adults and Guarantee of Human Dignity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이정식(Lee Jung Sik)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2號, 335~366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오늘날 인권은 자기실현의 권리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고, 또한 에에 관한 논의는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 차별, 사회적 약자의 인권침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자기결정의 권리, 자기표현의 권리, 정상화라는 이념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인권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식에 따라 새로운 법적 구조가 여러 가지의 형태로 출현하였는데 이 가운데 고령자와 정신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및 행위능력제도의; 관계도 매우 중요한 과제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성년이지만 지적장애자, 정신장애자, 고령자 등인 경우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법적 제도는 아직 미비한 상태에 있다. 현행 민법은 지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판단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을 위하여 한정치산제도, 금치산제도, 후견인제도 등이 있지만 이들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내용들이 아주간단하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의 지적장애자, 정신장애자 및 고령자에게 적합하지 않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무능력자로 인정되는 자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시행되어 한정치산자 등에게 그들의 잔존능력을 무시하여 재활의 기회를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리고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로 인정되면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어 제도의 공개성으로 인해 가족들조차 적극적 개입보다 은폐 등의 부정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우리 민법의 행위 무능력자제도는 자기결정권의 존엄, 인간존엄성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낙후된 제도임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고령사회의 진입으로 인한 고령자에 대한 배려와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인권을 보호하기위하여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당위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기존 의 행위능력.후견제도를 현재 정신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 미래에 정신적 능력이 약해질 상황에 대비하여 후견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재산행위뿐만 아니라 치료, 요양 등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도를 민법상 도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후견이 필요한 이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인권 및 자기결정권을 고찰하고 후견제도의 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영문 초록

While Korea has become the aged society, its birth rate has drastically decreased as well. As the society pays great attention to the situation of the aged society, people in Korea are also interested in reasons, development, counter - measures, etc. Although no country has entered into the high level of the aged society yet, most of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prepared and developed for few decades some policies in terms of population, labor market, social welfare, economy, etc. in order to prevent to become an aged society. However, Korea has recently prepared such counter-measures.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system and problems to prevent and aged society and suggest some improvements. Among possible problems in the aged society, this paper will research the issues concerning health welfare, guardianship. It will at first review the spirit of legislation for the aged society in light of some discussions in international rganizations as well as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and other jurisdictions. It will search to review to introduce the guardianship in which any senior citizen who has insufficient knowledge and decision - making ability in the management of asset and its body can be supported by guardian This study, under the principles such as protection of principal, respect of self -decision, protection depending on supplementary and necessity, private guardianship and partial guardianship, and in the aspects of legislation, suggests adult guardianship systems a tentatively named Voluntary Adult Guardianship Act as a prior assistant and protective system. a tentatively named Legal guardianship Act as a posterior defensive and protective system

목차

Ⅰ. 서 론

Ⅱ. 성년후견제도의 기본원리

Ⅲ. 성년후견제도와 인간의 존엄성

Ⅳ. 성년후견제도와 자기결정권

Ⅴ. 결 론

키워드

성년후견 한정후견 임의후견 지적장애인 자기결정권 guardianship for adults limited guardianship specific guardianship guardianship based on contract the intellectually disabled decision making 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