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의 헌법 고찰

• 영문명: Study on the Communitarian Constitution
•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조수영(Cho Soo Young)
•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2號, 535~570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6.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지금까지 인류공동체를 이끈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그리고 기타 이념에 근거하되, 조금은 수정된 형태의 이념이 앞으로의 인류공동체를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류공동체를 이끌 수정된 이념으로 공동체주의를 논의의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공동체주의란 무엇이며, 이 공동체주의는 과연 미래사회의 인류공동체를 이끌 이념으로 가능한 가를 헌법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공동체주의의 개념을 파악하고, 헌법에서는 공동체주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접근방식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한다. 이에 근거해서 한국헌법과 헌법 재판소의 판례에서 나타난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검토해 봄으로써, 더 이상 공동체주의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헌법 안에 내재해 있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공익과 사익이 상충할 경우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행정상 공익우선성이 보다 크게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익의 개념이 단지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하는 개념일 뿐 개념 정의에 대한 논의인 법학적 검토가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공동체주의가 이러한 공익관의 사상적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헌법 제37조 제2항은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의 헌법에는 없는 고유한 조항으로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가장 강하게 지닌 법조문이기에 공익관을 공동체주의로 한다면, 앞으로 보다 실질적인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면서 공동체구성원의 공동선을 함양하는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The starting point of this thesis is that human community should be led not only by liberalism and democracy which has led our society so far but also by a revised version of ideology. This study chooses communitarianism as a candidate for a ideology for our future.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what is communitarianism?', and address communitarianism in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in terms of whether it is feasible to lead a human community of the future society. It firstly examines the definition of communitarianism, and addresses the question of how to interpret communitarianism with regard to the Korean Constitution. In particular, study on examining case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may guide you to the position that communitarianism is not a new theory, rather it is the inherent concept in Korean constitution. Having reviewed communitarianism in the context of the Constitution, in particular, communitarianism could be a grounding point for the principle of public interest which, in accordance with Korean Constitution §37②, has been applied to the conflict between public interest and individual liberty. In other words, communitarianism could provide an opportunity of studying and addressing legal scope of "public interest" defined in the Constitution in depth. The article of Korean Constitution is a unique concept adopting community interest compared with that of U.S.A., Germany, France, and Japan which do not have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in their Constitutions. Therefore, the article 37 ② could provide a constitutional ground for Korea to establish enhanced prosperity of the community if we regard public interest as a good combination of public prosperity and individual liberty based upon an ideology of communitarianism.

목차

Ⅰ. 서 론

Ⅱ. 공동체주의의 개념

Ⅲ. 한국헌법에서의 공동체주의 논의 가능성

Ⅳ. 한국헌법과 공동체주의

Ⅴ. 결론

키워드

헌법과 공동체주의 헌법 제37조 제2항 공익관 참여민주주의 기본권보장 communitarianism constitutions community constitution §37② constitutional cou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