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민주주의 정부 시기 과학기술행정시스템의 분석
이용수 114
- 영문명
- An Analysis on Administrative System for Science and Technology in Democratic Administration Period – Focusing on Rho Moo-hyun Administration
- 발행기관
-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 저자명
- 이용길(Yong-kil Lee) 강경희(Kyung-hee Kang)
- 간행물 정보
-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8권 9호, 231~239쪽, 전체 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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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주주의 시기 노무현 참여정부 시대 과학기술정부조직과 과학기술발전계획을 고찰한 결과 제도적 승계 및 개편보다 제도적 신설이 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비롯해서 과학기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승계하였고 과학기술기본계획을 개편하였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과학기술부총리를 비롯해서, 과학기술혁신본부,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정보과학기술보좌관제, 과학기술중심사회추진기획단, 제1차 과학기술문화 창달 5개년계획과 제2차 과학기술문화 창달 5개년계획 등을 신설하였다. 결국 노무현 참여정부는 제도적 차원의 지속성보다 제도적 차원의 혁신성이 높은 비중 차지함으로써 제도적 차원의 혁신성을 강화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과학기술혁명의 시대적 요청에 기반해서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열정을 발휘함으로써 보다 고도화되고 유기적인 과학기술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혁신 의지의 발현으로 과학기술행정시스템의 창조적변화가 표출됨으로써 제도적 차원의 혁신성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영문 초록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ccupied higher proportion than institutional succession and reform as a result of considering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developmental plan for science and technology(S&T) in Rho Moo-hyun Administration period. Rho Moo-hyun Administration succeeded to National S&T Council, S&T Ministry and Presidential Advisory Council for S&T which Kim Dae-joong Administration had set up. Rho Moo-hyun Administration restructured Basic Plan for S&T which Kim Dae-joong Administration had established into Basic Plan for S&T by Participatory Administration. Rho Moo-hyun Administration created Headquarters for S&T Innovation, Ministerial Meeting on S&T and Presidential Advisor System for Information and S&T, including Deputy Prime Minister for S&T. Rho Moo-hyun Administration founded Promotion Planning Group for Science and Technology-Oriented Society, the First Five-Yea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S&T Culture and the Second Five-Year Plan for the Development of S&T Culture. Eventually, institutional innovativeness occupied higher proportion than institutional persistence in Rho
Moo-hyun Administration period, so Rho Moo-hyun Administration tended to strengthen institutional innovativeness. It is evaluated that Rho Moo-hyun Administration pushed ahead with S&T policy with great interest and passion, so tried to found higher level of and more organic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based on the period request of S&T revolution. It is analyzed that Rho Moo-hyun Administration changed administrative system for S&T creatively with strong innovation will, so institutional innovativeness strengthened.
목차
1. 서론
2. 연구 내용 및 방법
3. 연구 결과 및 논의
4. 결론 및 제언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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