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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자의 경매청구권

이용수 232

영문명
A Study on the claim of public auction for the owner of lien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동호(Kim, Dongho)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163~198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8.30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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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제한현재 판례와 학설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적격성을 정하는 근거로서 목적물과의견련성을 제시하고, 실정법적 근거 규정으로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채권”(제320조 제1항)을 들고 있다. 위 규정이 ‘목적물로부터 생긴 채권’을 말한다고 해석함에는 의문이 없다. 그러나 목적물로부터 발생한 채권 중에서도 목적물의 가치를유지하거나 증대한 비용상환청구권만이 목적물과의 견련성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고, 상호적으로 물건을 바꾸어 점유함으로 인한 상호적인 반환청구권 등은 상대권인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공평을 도모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석된다. 한편 ‘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일한 법률관계 또는 생활관계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은위 근거 규정의 문언에 포함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석론에 의하여 확장 해석 또는유추 해석의 방법에 의하여 확장된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담보채권의 제한 역시 해석론에 맡기면 충분하다고 본다. 여하간 이러한 피담보채권에 관한 사항은 해석론의 문제이지 입법적 조치로써 해석론을 결정하는 것은 바른 입법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2. 유치권자의 경매청구권의 요건유치권자의 경매청구권의 성립요건으로서,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보관함에 있어서 많은 경비가 소요되어 유치권자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 채무자의 임의적인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및 유치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채무이행이 없거나 채무자가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등 채무이행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로 실질적 요건을 제한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면, 민법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도 위와 같은 3가지 경우로 실질적 요건을 제한하여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규정인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제322조 제1항)라는 애매하게 규정한 문언만으로는 미흡하다. 따라서 ‘더 이상 채무자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라는 정도로 포괄적인 문언이나마 좀더 구체성을 띤 문언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매청구권 행사의 시기에 관한 요건으로서, 유치권이 성립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로 제한함이 옳다고 본다면, 민법의 규정이 개정되기 전에도 그러한 제한을 가하여 해석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 그러나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 채권의 변제가없고’의 정도로 요건을 부가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본다. 경매청구권 행사의 절차에 관한 요건으로서, 간이변제충당의 경우와 같은 사전통지를 요한다고 본다. 민법 제322조 단서를 제3항으로 독립시켜서 ‘제1항 및 제2항의경우에는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 유치권자의 경매청구권 행사의 효과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된 일반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자가 매각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는 것이 옳고, 경매의 결과에 의하여 목적물에 존재하는 제한물권이소멸하는 것이 옳다.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1. The restrictions on the guaranteed obligation in the civil lien Today, according to the precedents and doctrines, the evidence of eligibility for the guaranteed obligations in Korean civil liens is the relevance with objects, and the statutory regulation giving ground for those is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320, paragraph 1 that regulates “the obligation made about the object or securities”. There is no question in interpreting that the clause is meaning ‘the obligation made from the objects’. But it should be interpreted that the claim reimbursement of expenses have such relevance, as far as it has maintained or increased the value of the objects. In contrast, for the mutual obligation made by changing things each other, I understand that equity is promoted sufficiently by the plea of simultaneous implementation, as a relative right. ‘The obligation made from the legal relations or living relations same as the obligation of delivery’ is not included in the wording of the provision. Nevertheless the meaning of the obligation has been expanded to such obligation, by the interpretation of analogy or expansion. Therefore the matter of restriction about this obligation should be sufficiently solved by the theory of legal interpretation, I think. Anyway, the matter of restriction concerning the guaranteed obligations is not belong to the legislative policy but belong to the interpretation, and I think it is not good in basic to set the theory of interpretation by means of legislation. 2. The requirements of the claim of public auction for the owner of lien Concerning the requirements of the claim of public auction for the owner of lien, the reductive interpretation is available. And I think the requirements could be restricted in 3 cases like those, the one case that the excessive expenses are required in keeping things by duty of care as a good manager and it gives the lien-owner pain, the other case that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at voluntary liquidation of the debtor is not expected, and the rest case that reliability for liquidation is not maintained no longer because a debtor has not given a liquidation despite of just ask with sufficiently permitting time or because a debtor does not provide other mortgage. The current law provision, civil code article 322, paragraph 1 which expresses “to receive the liquidation of obligation” is not sufficient because of the ambiguity expression. Therefore the same degree of representation like “to receive the liquidation of obligation in the case that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at voluntary liquidation of the debtor is not expected” is desirable, I think, due to more concreteness in spite of still comprehensiveness. Concerning the requirements regarding the timing of the auction event claims,it is desirable that the exercise of the claim should be available only considerable amount of time later from the creation of a lien. Concerning the requirements regarding the auction process as of claim events,it is necessary to notice in advance for debtor as in the case of ‘easy making of liquidation’. And the civil code article 322, paragraph 2, rear statement should be amended as ‘the owner of lien should notice in advance for debtor in the cases of previous paragraph 1,2’ by separated paragraph 3, I think it is better. 3. The legal effect of the execution of the claim of public auction I think that the owner of lien should be given his share in a public auction process, and that it is right that all previous rights on a object, except ownership,until the public auction process is finished, should not be kept no longer. But current civil code and interpretations do not give a good answer, therefore legislative action is necessary.

목차

Ⅰ. 서론 : 유치권의 의의·성질, 유치권 제도의 연혁·입법례
Ⅱ.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Ⅲ. 유치권자의 경매청구권의 성립요건
Ⅳ. 경매절차 및 경매의 법률효과
Ⅴ. 결론 : 유치권 및 경매청구권 제도에 대한 성찰 및 입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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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Kim, Dongho). (2010).유치권자의 경매청구권. 법학논총, 30 (2), 16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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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Kim, Dongho). "유치권자의 경매청구권." 법학논총, 30.2(2010): 163-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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