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통일과정에서의 헌법적 문제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클라우스 비히만(Klaus Wichmann) 위르겐 토마스(Jü rgen Thomas) 박진완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563~594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8.30

목차

1. 연방적 구조(Konföderative Strukturen)

2. 가입(Beitritt) 혹은 공동의 헌법(gemeinsame Verfassung), 기본법 제23조 혹은 제146조

3. 마라톤 협상(Verhanldungsmarathon). 국가조약(Staatsverträge)의 생성

4. 법률 혹은 조약을 통한 통화연합(Währungsunion durch Gesetz oder Vertrag)

5. 독일민주공화국(DDR)을 위한 새로운 헌법?

6. 헌법원칙법률(ein Verfassungsgrundsätzgesetz)

7. 법률(Gesetz) 혹은 조약(Vertrag)을 통한 가입

8. 법률 그리고 조약을 통하지 않은 가입(Beitritt ohne Gesetz und Vertrag)?

9. 법질서의 조정; “부정적 리스트” 혹은 긍정적 리스트(Negativ-oder Positivliste)

10. 기본법의 개정; “기본법의 기반에 대한 폭약장전”

11. 전체독일선거; 전체독일 5-% 조항?

12. 가입후에 누가 독일민주공화국을 대표하는가?

13. 사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