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전기통신사업법 선불통화권의 접속체계 및 이용자보호
이용수 179
- 영문명
- The Access System and User’ Protection of Pre-paid Regime under Telecommunications Law - Focusing on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병운(Kim, Byungwo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405~425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8.30
5,3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선불통화권의 접속체계 및 이용자보호(신설법제32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0년 2월 이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8조는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을 국가를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보험가입 총액의 최저금액은 “설비미보유재판매” 등록기준 자본금의 1/5 이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선불통화권 관련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처리하였다. 그러나 ’10년 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이용자보호(법제32조제3항)는 기간통신사업자도 선불통화권 발행 시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 이외의 피보험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하위법령(시행령, 고시) 마련 시 선불통화권의 접속체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measures for pre-paid access system and user protection (Clauses 3, 4 and 5 of Article 32 of the new act)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Article 2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prior to February 2010 obligated the service-based carriers to subscribe to the guarantee insurance with the government as the beneficiary for the total value of pre-paid card issued. The minimum amount of the guarantee insurance must be 1/5 or more of the carrier’s capital registered in “Switchless Resale Services”. The pre-paid related issues were handled by the Central Radio Management Office. Under the new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mended in February 2010, the user protection (Clause 3 of Article 32 of the act) provision obligates the common carriers to also subscribe to the guarantee insurance when issuing the pre-paid card. Furthermore, it allows beneficiaries other than CRMO.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pre-paid access system and user protection issues and present the measures when preparing the lower level laws (Enforcement Decree or Announcement).
목차
Ⅰ. 서 론
Ⅱ. 선불통화권의 개념 및 접속체계
Ⅲ. 선불통화권의 사업구조 및 이용자보호 주요 과제
Ⅳ. 전기통신사업법의 선불통화권 이용자보호 방안
Ⅴ. 결 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유치권자의 경매청구권
- 서울시 물값소송 항소심판례의 분석과 연구
- 리스본체제에서 유럽의회의 역할변화와 의미
- 독일통일과정에서의 헌법적 문제
- 미국헌법상의 정부언론(Government Speech)
- 일본의 방송통신법제와 행정조직
-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의 법리와 운영방향
- 평등권과 합리적 차별 그리고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 經濟法的觀念、方法論、本位及規范构造
- 憲法裁判과 法律解釋
- 미국 불법행위법 개혁운동 (Tort Reform Movement)의 明暗
- 표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주거침입죄의 해석론과 적용상의 문제점
- 傳統 中國法文化에서 社會疾病을 治療하는 醫藥으로서 法의 비유와 그 상징 의미
- 解釋學与当代中國的法律解釋
- 日本の放送通信法制と行政組織
- 미국기업지배구조의 시대적 변천
- 디지털시대에서의 정보통신법제의 현황과 과제
- When and why does ‘Assisted-Dying’ become a problem, and what is the role of the Law?
- 전기통신사업법 선불통화권의 접속체계 및 이용자보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