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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전기통신사업법 선불통화권의 접속체계 및 이용자보호

이용수 179

영문명
The Access System and User’ Protection of Pre-paid Regime under Telecommunications Law - Focusing on Mobile Telecommunications Service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병운(Kim, Byungwoo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405~425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8.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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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선불통화권의 접속체계 및 이용자보호(신설법제32조 제3항, 제4항, 제5항)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10년 2월 이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8조는 별정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선불통화권 발행총액을 국가를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부여하고, 보증보험가입 총액의 최저금액은 “설비미보유재판매” 등록기준 자본금의 1/5 이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선불통화권 관련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처리하였다. 그러나 ’10년 2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이용자보호(법제32조제3항)는 기간통신사업자도 선불통화권 발행 시 의무적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 이외의 피보험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하위법령(시행령, 고시) 마련 시 선불통화권의 접속체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과제를 검토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중요하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measures for pre-paid access system and user protection (Clauses 3, 4 and 5 of Article 32 of the new act) under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Article 28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prior to February 2010 obligated the service-based carriers to subscribe to the guarantee insurance with the government as the beneficiary for the total value of pre-paid card issued. The minimum amount of the guarantee insurance must be 1/5 or more of the carrier’s capital registered in “Switchless Resale Services”. The pre-paid related issues were handled by the Central Radio Management Office. Under the new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mended in February 2010, the user protection (Clause 3 of Article 32 of the act) provision obligates the common carriers to also subscribe to the guarantee insurance when issuing the pre-paid card. Furthermore, it allows beneficiaries other than CRMO.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review the pre-paid access system and user protection issues and present the measures when preparing the lower level laws (Enforcement Decree or Announcement).

목차

Ⅰ. 서 론
Ⅱ. 선불통화권의 개념 및 접속체계
Ⅲ. 선불통화권의 사업구조 및 이용자보호 주요 과제
Ⅳ. 전기통신사업법의 선불통화권 이용자보호 방안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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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운(Kim, Byungwoon). (2010).전기통신사업법 선불통화권의 접속체계 및 이용자보호. 법학논총, 30 (2), 405-425

MLA

김병운(Kim, Byungwoon). "전기통신사업법 선불통화권의 접속체계 및 이용자보호." 법학논총, 30.2(2010): 405-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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