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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불법행위법 개혁운동 (Tort Reform Movement)의 明暗

이용수 381

영문명
The Light and the Shadow of the Tort Reform Movement in the U.S.A.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문기석(Moon, Kiseok)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451~476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8.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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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지난 3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사회의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이른바‘불법행위법개혁’ 운동(Tort Reform Movement)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되었고, 실제로 ‘Tort Reform’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이러한 움직임이 조직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부터이다. 1980년대를 시작으로 하여 미국의 대형 제조업체들과 유통업계, 의료업계, 그리고 보험업계의 연합세력은 막강한 로비력을 바탕으로 미국 사회에소위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였으며, 공화당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전국적으로다양한 입법적, 사법적 성과를 끌어낸다. 동시에,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불법행위피해자들과 일반 소비자들, 그리고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의 배상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의 허울아래 기업들이나 가진 자들의 비도덕적이거나 불법적인불법행위에 배상책임 소송을 통해 사회적 처벌을 가한다는 불법행위법의 존재당위성을 무분별하게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에 맞닥뜨린다. 미국의 불법행위법개혁운동이 실제로 존재하던 커먼로 불법행위시스템의 문제점을제거하거나 희석시키기 위해 출발한 것이든지, 혹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자본주의 가치의 정치적 추구였든 지간에 이 운동은 지난 30년간 줄기차게 전개되어왔고 앞으로도쉼 없이 진행될 것이다. 지난 30년간의 다양한 ‘개혁’조치들은 원고의 잠재적 배상금액을 줄이고, 소송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성공보수제로 사건을 수임하는 원고 변호사의경제적 인센티브를 줄임으로써 일견 현실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는 지난 삼십년간 미국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가 되어온 Tort Reform Movement의 소개와 분석을 시도한다. 기존 한국의 학계나 언론에서는 Trot Reform Movement에 대한 비판적 분석이나 정책목표의 당위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없이 그 전개 과정과 성과만을 다루어온 경향이 없지 않은 바, 본고에서는 Tort Reform Movement 에 대한 비판적 분석 또한 다룸으로써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조망하고자 한다. 머리말에 이은 Part II에서는 미국 불법행위법 시스템의 개관 및 비용발생 현황, 그리고 미국 불법행위법이 추구하는 정책 목적들을 살펴본다. Part III에서는 불법행위법 개혁운동의 연혁과 주요 타깃들을 분석한다. Part IV에서는 불법행위법 개혁운동의 어두운 측면을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논리적 약점을 지적하며, 결론인Part V에서는 일련의 개혁조치들이 실제 소송건수 증감에 끼친 영향과 우리에 대한시사점을 살펴본다. 우리나라도 제조물책임법의 도입과 집단소송제의 도입 이후 미국식 濫訴가 만연할 것이며 우리의 전반적인 불법행위법 시스템이 미국처럼 ‘위기’를불러일으킬지도 모르므로 차제에 미리 대비하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미국 불법행위법개혁운동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개혁이 법적 도덕적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민주적이며, 소외계층을 함께 아우르는 여유가 있는개혁임을 확실하게 하여야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향후 미국 불법행위법 개혁운동의 추가적 전개 양상에도 후속 연구가 계속 뒤따라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For over thirty years, repeat players on the defense side of tort litigation have undertaken to “reform” tort doctrine in their favor in the U.S.A. The term “tort reform” was first used in the 1980’s to describe such moves. Staring from the 1980’s,the Republican Party, big businesses and the defence bar combined their resources to implement their agenda to reform the system, and this effort still continues today, and will carry into the future. Today all fifty states and the federal government have enacted some of such reform measures, as urged by the proponents of this movement. Of course, there were numerous reasons, political and otherwise, for this massive reform. This article attempts to review and analyze this movement. This article not only reviews the history and the fruits of this movement, but also the measures’disparate impact on certain groups of people. It also tries to have a critical view upon the movement’s methods in achieving its goals. Following the introduction that discusses the general background of tort law,Part II reviews the tort system in general, the current state and the social costs associated with it. Part III then discusses the history and the dimensions of the movement, as well as its agenda and target areas. Here, this paper will discuss the ‘changes’ adopted by various American States. In Part VI, I will point out the disparate impact of the movement and its accomplished measures upon certain groups of people, with a focus on the impact on women. Part VI will also discuss the political nature of the movement and criticizes it. This part will also talk about the statistical data used by the reformists. Part V concludes this paper by looking at the real life effects of the measures and urging future studies to follow the movement. In all likelihood, this so-called ‘reform’ movement will not only continue but also will evolve to include more ways to achieve changes that generally favor defendants - insurance companies, physicians, and businesses. The nature of this movement will shift to a more politicized context where money and rhetoric tend to supplant traditional rational analysis. In Korea, after the enactment of class action law and the product liability law,there have been concerns about whether Korea might also follow the American foot steps to have such ‘litigation crisis’ or ‘liability insurance crisis.’ Of course,Korea has a totally different legal culture and history, therefore, such worries would be deemed premature. However, it is still important to keep an eye on the trot reform movement in the U.S.A., because, as we have seen above, the movement may have been inspired by the so-called crisis, but the main driving force behind the movement has been the desire of big businesses to maximize their profit and to minimize the transactions costs.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 불법행위법과 정책 목적
Ⅲ. 불법행위법개혁운동의 연혁과 주요 영역
Ⅳ. 불법행위법 개혁운동의 그림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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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석(Moon, Kiseok). (2010).미국 불법행위법 개혁운동 (Tort Reform Movement)의 明暗. 법학논총, 30 (2), 45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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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기석(Moon, Kiseok). "미국 불법행위법 개혁운동 (Tort Reform Movement)의 明暗." 법학논총, 30.2(2010): 45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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