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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傳統 中國法文化에서 社會疾病을 治療하는 醫藥으로서 法의 비유와 그 상징 의미

이용수 223

영문명
Simile of Law as Medicine for Social Diseases and Its Symbolic Meanings in Chinese Traditional Legal Culture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지수(Kim, Jisu)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247~304쪽, 전체 5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8.30
9,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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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법의 비유와 그 상징 의미일본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을 도입할 때 ‘사회적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법률가’상을 주요 이념의 하나로 내세웠는데, 우리는 그 강령을 빠뜨렸다. ‘사회적 질병을 치료하는 의약으로서 법’의 비유는 전통법문화에서 3천년 이상의 유구한 역사연원을 지니는데, 본고는 고대 중국의 경전·제자백가·역사서 등 고전문헌을 바탕으로 법과의약의 비유를 탐구하며 그 상징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의약과 법은 인간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품이면서 적잖은 부작용이 따르는 불충분한 도구인 점이 공통이다. 또한 상당한 고통비용을 치러야 하는데도 의약과 법이필요하고 쓰여지는 것은, 고락과 이해득실을 비교형량하면 의약과 법의 효험이 훨씬크기 때문이다. 바로 法家가 공리주의적 입장에서 法治를 주장하는 까닭이다. 의약은질병의 증상뿐만 아니라 병의 원인과 환자의 체질에 따라 처방과 치료가 달라져야 하듯이, 법도 시대상황과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적절히 바뀌어 적응해야 한다. 또 의약과 법은 고도의 전문성을 띠기 때문에, 의사와 법률가도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하고, 전문직의 독립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질병과 사회적 혼란을 발본색원하는根治를 꾀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훌륭한 전문가 醫師와 法師를 믿고 존경하며질병의 치료를 맡겨야 한다. 그러나 의약과 법으로 육신 및 사회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점은, 치료의 한계선을 넘지 않고 제때 치료하는 시의성과, 나아가서 아프기 전에 아프지 않도록 미리 건강을 유지하도록 돌보는 사전예방이다. 제아무리 영험한 神醫라도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없고, 제아무리 훌륭한 聖人이라도 망한 나라도 되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아무리 잘 치료하더라도 치료비용은 예방의 비용보다 훨씬 크며,설사 완치한다고 할지라도 아프지 않은 것만은 못하기 때문이다. 서양의 속담처럼,예방은 치료보다 훨씬 낫다는 진리를 의사와 법률가는 함께 깊이 명심해야 하리라.

영문 초록

Unlike Korea when Japan introduced the Law School System, it brought forward an ideal image of lawyer as social physician curing social diseases. The simile of law as medicine curing social diseases has a long history of more than three thousand years in traditional legal culture. This paper contains an analysis of the simile of law as social medicine and an examination of symbolic meanings of the simile in ancient Chinese classics, including Confucian scriptures, philosophies from various schools of thought, and history books. Medicine and law are indispensable necessities of human lives, but what they have in common involves insufficient means to cure along with adverse side effects to some degree. The most significant reason why medicine and law are necessary in human lives, even at the cost of considerable bitterness and pain, is that their benefits are much greater than their costs. This is why the Legalist school of ancient China strongly insisted on the rule of law in view of utilitarianism. A physician’s prescription for medicine varies not only according to the patient’s symptoms, but also according to the causes of diseases, the patient’s dispositions,and the patient’s physical qualities. Similarly, law must be adapted to suit the needs of the times and changes in social circumstances. Medicine and law both require highly specialized technical knowledge, so physicians and lawyers must be highly learned professionals who are recognized and respected as well as qualified and independent. If so, bodily and social diseases can be completely cured, down to their root causes. Therefore, men must trust good physicians and lawyers as professionals and confide their bodily and social diseases with hope for a cure. What is important in curing bodily and social diseases with medicine and law is to cure our ills timely before too much advanced to heal them. What is most important, however, is that we should maintain our bodily and social health not to become diseased. Even a supernatural, divine physician cannot revive the already dead, and even an excellent saint or sage cannot revive an already conquered and perished nation. Even though a disease can be completely cured, the cost of cure is much larger than that of prevention. Thus having to recover is worse than never becoming diseased. As English saying says, ‘Prevention is better than cure.’ Both physician and lawyer must bear this truth in mind.

목차

1. 머릿글
2. 法과 醫藥의 근친 관계
3. 法을 醫藥에 비유하는 역사 전통의 연원
4. 法과 醫藥의 필요성
5. 法과 醫藥의 불충분한 도구성
6. 法과 醫藥의 고통비용 : 공리주의 이해득실 비교형량
7. 法과 醫藥의 변화성과 時中
8. 法과 醫藥의 전문성과 독립성 및 根治
9. 法과 醫藥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성
10. 法과 醫藥의 시의성과 예방의 중요성
11. 鹽鐵論에 펼쳐진 法과 醫藥의 비유
12. 결론 : 法과 醫藥의 한계 및 최후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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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Kim, Jisu). (2010).傳統 中國法文化에서 社會疾病을 治療하는 醫藥으로서 法의 비유와 그 상징 의미. 법학논총, 30 (2), 24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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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Kim, Jisu). "傳統 中國法文化에서 社會疾病을 治療하는 醫藥으로서 法의 비유와 그 상징 의미." 법학논총, 30.2(2010): 247-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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