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미국기업지배구조의 시대적 변천

이용수 314

영문명
Change of the US Corporate Governance System During the Last Sixty Year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세인(Lee, Sei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199~217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08.30
5,08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전세계적인 시장경제에서 활동하는 투자자들이 국적을 떠나서 투명한 경영이 이루어지고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기업을 투자대상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이다. 현재 여러 국가와 기업에서 미국식 기업지배구조를 도입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이는 미국 금융시장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강한 가운데, 미국 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세계 각국의 기업이 크게 늘면서 미국의 투자자들이 자신들에게 친숙한 기업지배구조를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을 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기업지배구조를 도입하거나 개선할 때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고있다고 여겨지는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IMF 사태 이후 회사지배구조의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상법상의회사지배구조와 관련된 일부 내용이 개정되어 시행 중이고, 또한 그 외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우리 상법의 회사지배구조 개정안도 상당 부분 미국의 제도를 도입·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미국의 기업지배구조가 어떠한 역사적 과정을 통해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지난 50~60년간의 미국 기업지배구조의 변천과정을 살펴볼 때 CEO 및 상급집행임원 중심의 경영체제가 유지되는 것에는 큰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배구조에있어서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CEO 및 상급임원의 활동 및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감시의 기능이 증대된 것인데, 상대적으로 그 숫자가 증가한 기관투자자들, 독립이사,이사회 내의 각 종 위원회 등을 통해 그 기능이 수행되고 있다. 1970년대의 닉슨 스캔들과 2000년대 초의 회계 부정사건 등은 공개회사의 이사 및 경영진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고, 이에 변호사협회 및 법률단체, 시민단체 들에 의한 지배구조 개혁의목소리가 높아졌다. ALI에서는 1994년에 회사지배구조의 원칙을 발표하였고, 연방의회는 2002년 기업회계개혁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지배구조의 변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이 평가가 엇갈리는데, 특히 기업들은 기업회계개혁법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경영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경영을 위축시키고 있다고주장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지배구조의 개혁과, 우리나라에서의 지배구조 개선안 모두 회사경영에 대한 감독 및 감시의 기능을 강화시킴으로써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것이다. 주주 및 투자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지배구조는 회사의 가치를 높이는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임에는 의심이 없다. 다만, 이렇게 신뢰도를 높이는 회사의지배구조가 회사의 수익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영문 초록

The topic of corporate governance became an important issue these days in the world market since many investors are looking for companies which can guarantee transparent management and maximize shareholders’ equity. Particularly, there is a movement among the various companies and countries in the world to adopt the US-styl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Many companies adopt the US-style system because they want to obtain necessary funds from the US market. Moreover, many countries are adopting the US-style system when they establish or change their corporate governance system because they consider the US-style system has some competitiveness in the world market. There have been many arguments for change of Korea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when many problems and corruptions in corporate management were found at the IMF crisis of late 1990’s. Actually, some provisions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of Korea dealing with corporate governance system have been changed, and some more provisions are now recommended for change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inserted and recommended amendments to the Korean Commercial Act also adopt in many parts the US style corporate governance system. Therefore, it seems meaningful for us to study how the US corporate governance system has developed in history in order to understand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 of the system, and how it should be adopted and implemented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Korea. During the last fifty to sixty years, there was not much change in the US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n that CEO and senior executive officers still take the leading roles of the company management. However, the big change is that monitoring function of the activities of CEO and senior executive officers have strengthened. That monitoring function have been carried out by the increased number of institutional investors, independent directors, and various committees in the board of directors. People lost their trust in the management of public companies at the incident of the Nixon scandal in 1970’s and the Enron scandal and other related accounting fraud of the early 2000’s. American Bar Association, American Law Institute, and other groups raised their voices for changes i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As a result, ALI publishe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in 1994 which sets forth the standard and guidelines for corporate governance system. Also, the US Congress passed Sarbanes Oxley Act in 2002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investors by improving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corporate disclosures made pursuant to the securities laws, and for other purposes.” NYSE and Nasdaq also changed the listing requirement for the public companies to maintain controlled management system. There have been both positive and negative reactions to those corporate governance changes made by Sarbanes Oxley Act and NYSE & Nasdaq listing requirements. Some investors see its positive side of providing transparent and trustful management, but some companies argue that too strict monitoring system hinder corporate management from taking even sound business risk, and leave them in very inactive position. The purpose of the change in corporate governance system in the US and in Korea is to strengthen monitoring functions over the corporate management. Since corporation has a unique system of separate ownership and management, this change will help in bringing trustful corporate management. However, it is to be further studied to see whether there is a positive corelation between the trustful corporate governance system and increase in company profits.

목차

Ⅰ. 서 론
Ⅱ. 미국기업지배구조의 시대적 변천
Ⅲ. 결 어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이세인(Lee, Sein). (2010).미국기업지배구조의 시대적 변천. 법학논총, 30 (2), 199-217

MLA

이세인(Lee, Sein). "미국기업지배구조의 시대적 변천." 법학논총, 30.2(2010): 199-21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