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憲法裁判과 法律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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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Constitutional Adjudication and Statutory Interpretation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현철(Kim, Hyunchul)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327~35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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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재판이라 함은 심판청구에 기하여 헌법분쟁 또는 헌법침해의 문제를 헌법규범을 기준으로 유권적으로 결정함으로써 헌법질서를 유지하고 헌법을 실현하는 국가작용을 일컫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의 주 임무는 헌법의 해석·적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의 전제 또는 대상이 법률인 경우 헌법재판소는 그 법률(조항)의의미를 확정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법률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헌법 또는 법률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하는 경우”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권한의 실정법적 근거가 된다.
이에 반하여 법원의 법률해석권은 법률내용에 대한 ‘위헌심판권’이 제외되어 있는법률해석권을 의미하게 된다. 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법률을 해석하여 적용함에있어서 첫째로 법률내용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도록 해석하여 적용할 것이며, 둘째로 법문에 따라 법률을 해석하여 일정한 법률내용을 적용하려고 할 때, 그 법률내용이 위헌이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재판절차를 정지하고 그러한 해석으로 인하여도출된 법률내용이 헌법에 합치하는지의 여부를 먼저 헌법재판소에 심판제청한 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재판을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등 헌법재판을 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법률해석을 전제로 재판의 전제성 요건 등 적법요건이나 본안판단에서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게 되지만, 헌법재판소도 헌법재판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독자적으로 법률해석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는 헌법재판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것이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Constitutional adjudication refers to a state action, which maintains constitutional order and actualizes the constitution by authoritatively deciding matters of constitutional dispute or infringement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upon the request for the adjudication. Thus, the main duty of Constitutional Court, which takes charge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s to interpret and apply the constitution.
But when the issue or subject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s the law,Constitutional Court must confirm the meaning of that law (provisions); thus,statutory interpretation becomes necessary to Constitutional Court. According to Constitution Article 23 Section 2 Provision 2, “when [Constitutional Court] overrules the precedent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Constitution or laws made by [itself],” it requires a vote of six or more Justices. Therefore, this provision serves as a positive ground for Constitutional Court’s authority to interpret laws.
In contrast, ordinary court’s competence to interpret law excludes that of deciding the ‘unconstitutionality’ on the legal contents. Ordinary court, in interpreting and applying law in specific cases, shall first, interpret and apply the legal content so that it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Next, when the ordinary court attempts to interpret the law, then to apply a certain legal content, if it suspects that such legal content to be unconstitutional, it must suspend the court proceedings. Then, it must request Constitutional Court to determine whether the deduced law content agrees with the Constitution, and then advance the proceedings,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
When executing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uch as judicial review, the Constitutional Court, in principle, decides the admissibility requisites, such as the relevancy to the judgment of the original case and the constitutionality on the merits, on the basis of the ordinary court’s statutory interpretation. However, there are cases where the Constitutional Court inevitably interprets laws independently in the limits of necessity of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uch characteristic is essentially inherent in constitutional adjudication.
목차
Ⅰ. 序 論
Ⅱ. 法院의 解釋이 있는 경우
Ⅲ. 法院의 解釋이 없는 경우
Ⅳ. 結 論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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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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