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권과 합리적 차별 그리고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 영문명: The right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the Equal Protection of the Law), rational Discrimination and Legal Status of Part-Time Instructor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노갑영(Noh, Gabyeong)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477~536쪽, 전체 6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8.30

국문 초록

대한민국헌법 제11조 ①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기타 다른법률도 같은 취지의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에서 시간강사에 대한 차별의 본질 및 법적인 처우 그리고 시간강사들이 처해있는 힘든 상황을 설명하고자 한다. 아울러 차별시정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례에 대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데 있다. 시간강사와 전임강사간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양자는 사회적인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대우를 받아도 마땅하다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사회적인편견을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의 어느 노동분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사이의 5배의 현저한 임금격차를 발견할 수 있는가?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서 그러한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2007년 6월 3일의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시간강사들의 차별시정요구를 기각한 것이다.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임강사의 주된 업무는 강의와 연구이지만 시간강사의 주된 업무는 강의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행정법원은 강의와 연구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시간강사와 전임강사 사이에는 본질적(핵심적)인 차이점(상이점)이 있고 따라서 비교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2007년 6월 3일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시간강사들에게대단히 실망스러움을 안겨주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예컨대 국공립학교교사채용시국공립사법대학출신의 우선채용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신청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헌재 1990. 10.8, 89헌마89). 국립대학교는 설립주체가 국가이고 국비로 운영되며 사립대학교는 설립주체가학교법인이고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이는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고 , 본질적(핵심적)인 요소인 교육과정은 양자가 같기 때문에 국립사범대학교 졸업자와 사립사범대학 졸업자는 (동일 또는 유사한) 비교대상자가 되고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한다.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은 ‘본질적으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취급을, 본질적으로 다른 경우에는 다른 취급’을 하였는가를 심사하여야 한다. 시간강사와 전임강사사이에는 공통점 내지 유사점도 있고 상이점도 있다. 대학에서 전임강사와 시간강사의 근로제공의 핵심요소(본질적; 특징적; 핵심적; 결정적 요소)는 강의이고 핵심요소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 내지 현저한 질적 차이가 없으므로(공통점이 있으므로) 시간강사와 전임강사는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결과적으로 시간강사와 전임강사가 비교대상근로자라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강의와 연구 업무를 모두 주된 업무로 하는 전임강사의 업무는 강의만을주된 업무로 하는 시간강사의 업무와 전혀 다르므로 양자는 비교대상자가 아니라고하는 서울행정법원의 견해는 수긍할 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전임강사와 시간강사는 사용자(학교)측에 대한 근로제공의 핵심요소인 강의에 있어서 공통점과 유사점이 있으므로 비록 연구실적(논문)이 전임강사를임용하는데 있어서 필수적 전제조건이 되지만 시간강사위촉시에는 임의적 조건에불과하다거나 연구실적물(논문이나 저술의 편수)가 시간강사에 비하여 전임강사가상대적으로 많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상이점(차이점)은 어디까지나 사용자에 대한 근로제공의 부수적 요소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므로 양자는 비교대상근로자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강의는 연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연구는 사색, 독서, 조사, 실험에 의해서 진리를탐구하는 활동이다. 연구 결과는 강의실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 집회, 논문, 저서로서발표하기도 한다. 연구와 강의는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강의는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요컨대 시간강사와 전임강사의 본질적인 역할(업무)은 강의와 연구로 유사하기 때문에(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양자는 비교대상자가 되며 차별시정요구를 기각한 판결은 합리적 이유없이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으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 또는 기간제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닌가 한다. 거의매년 의지할 곳 없는 시간강사들이 자살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의 결론은 매우 단순하지만 시간강사들이 교원의 지위를 부여받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것이다. 나는진실성있는 진정한 국가정책과 시간강사들의 밝은 미래를 갈망한다.

영문 초록

Article 11, para. 1 of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All people shall be equal before the law. No one may not be discriminated in every sphere of political,economical, social and cultural life because of his sex, religion and social status.”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also prohibit any discrimination based on anyone’s social status. It is easy to find provisions of Korean national laws which prohibit any kind of unreasonable discrimination. the study tries to explicate the the nature of discrimination and the legal treatment of discrimination against part-time instructor in korea and a realistic depiction of actual part-time instructors’ experiences.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the way to control social discrimination in university and to provide legal remedies for part-time instructors. and the another object of study does lie in to point out the flaws(problems) in the decision made by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although this discrimination haved persisted and would still be discrimination ,Attempts will need to redress the imbalance of treatment(this discrimination)between the part-time instructors ane the full-time instructors the way to correct economic inequalities between full-time instructor and part-time instructor is to cut off or abolish society’s prejudices that the both are not Are we headed for the new bright future, a time when the part-time instructors will be able to become teacher and secure job and are treated fair allowance appropriate to the task The state of affairs in college and university system remains unchanged Which field had the greatest disparity between the earnings of a temporary position and a permanent position? it is a university. There is One of the largest wage differentials in college and university , higher education organ the full-time instructor is the position , with attractive salary and benefits. but part-time instructors make money less than the minimum cost of living. Part-time instructors tried in vain to point out to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and an administrative scourt the unfairness of his labours. According to the decision made by the Seoul Administrative Court in 3rd, June 2007, The court ruled that a decision by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was admissible. As a result, a court refused a suit demanding that unreasonable discrimination between the full-time instructors and part-time instructors must be removed from University the decision is against the Constitution, which guarantees people the right of equality. the reason is as follows;the full-time instructors carry on the work of lecture and research, that is, an essential element , an important factor, essential things of the full-time instructors are lecture and research . But the part-time instructors engage in the lecture only. the court thought that a lecture has nothing to do with an research. threrfore there is a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part-time instructors ane the full-time instructors The court thought that there is no comparison object between the full-time instructors and part-time instructors because they are apples and oranges. The decision was unfavorable to part-time instructors. As a result, expectation of Part-time instructors aren’t met and they feel disappointment. However, the Education ( lecture) is , in a large sense, founded on research work; the research work is the act seeking the truth by meditation, contemplation,reading, investigation, inquiry, experiment, test. the results of one’s research work is at once published in the classroom and other meeting, article(the issue of the magazine), book.

목차

Ⅰ. 평등에 관한 법규정

Ⅱ. 평등권의 내용

Ⅲ. 시간강사의 법적지위

Ⅳ. 서울행정법원 2009.6.3. 선고 2008구합24743 판결 : 확정【재심판정취소】

Ⅴ. 노동위원회(지노위, 중노위)와 행정법원의 견해 비판

Ⅵ. 결 어

키워드

평등권 시간강사 전임강사 국가인권위원회 개선권고 최저임금법 the Korean constitional law The Standard Of Judicial Review the Right of Equality the yardstick of discrimination the social Discrimination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ct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e full-time instructors the part-time instructors. the Labor Standard Act a Law of the Protection for short-term and a short period wage earner Affirmative action Reverse Discri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