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en and why does ‘Assisted-Dying’ become a problem, and what is the role of the Law?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John Coggo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537~56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8.30

국문 초록

일반적으로 사람의 사망과정에서 사망을 촉진하는 조치를 포함하는 “안락사(assisted-dying)”는 전 세계의 무수한 사법권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많은 법률적,도덕적,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신학적 주제이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삶을 마치는 결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주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사회적 관점 그리고 법적, 정치적 관점에서 우리는 정부와 법 및 다양한 상황에서 법규의 최선의 방안에 관한 적절한 입장이라는 복잡한 문제에 당면하게 된다. 법은 구체적이고 도덕을 배제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도덕과 종교적 견해를 조절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안락사에 관한 복잡한 논쟁을 불러왔다. 그리고 심오하게 폭넓은 이슈를 수박 겉핥기식으로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논쟁이 제기된 모든 문제를 다루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영국의 사법권과 관련하여 필자의 연구와 관련된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의 주목을 받은 한국의 대법원이 내린 중요한 결정을언급하면서, 법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으로 법이 사회에서 가장 민감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문제들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다루고자 한다. 영국에서 안락사의 도덕적 문제에 관하여 존엄성, 신성불가침, 자기결정권,의료서비스라는 4가지 도덕적 개념들은 안락사에 관한 생명윤리 논쟁에서 기본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다. 더불어 안락사와 관련하여 최근 몇 년간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영국 의료법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이를 수락 내지 거부할 환자의 권리(자유)와 환자 자신이 원하는 치료는 무엇이든 요구할 환자의 권리(권리주장)의 구별에서 가장 잘 드러난다. 원칙상 환자의 자유는 정부가 개인에게 치료를 강제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강력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 대조적으로, 법은 환자의 권리주장에 대하여 환자의 자유와 비슷한 정도로 강한 보호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영국 의료법이 자유보호를 통해 가치다양성을 목표로 삼는 발전된 체제에 효과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권리주장의 주요내용이 정부에 의해 정의되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안락사와 관련된 법적, 도덕적 및 정치적 문제를 야기한다. 심지어 의료기술 발달에 따라 인간의 생명유지를 최고로 평가하는 강경한 도덕적 입장은 수많은 고통을 강요하고 있다. 필자는 법이 가장 진실하고 가장 신성한 가치를 지닌 삶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며, 도덕적 관점의 다원주의를 가능한 잘 조정할 경우에 바람직하다. 때로는 한사람의 자유가 논리적으로 타인의 자유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안락사가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다. 끊임없이 이 문제에 대한 증명을 찾는 것은 양극화된 지위 사이에 타협하는 것이다. 그 타협이 무엇이든지, 도덕은 의미 있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도덕적 존재라는 점은 분명하다. 우리는 옳든 그르든 그 모두를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 동시에 비(非)규범화된 법체제가 법을 위반하거나 적어도 다양한 도덕적 범죄를허용하리라는 점 또한 분명하다. 궁극적으로, 법의 역할은 다른 여러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법은 특정 도덕적 지위를 바탕으로 도덕적 다원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에따른 의견 차이를 조율해야 한다. 특히 우리가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한 심오한도덕적·지식적 불확실성의 한계에 이를 경우, 법은 조화로운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인 중립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목차

1. Introduction

2. Problems at the Fringes of Existence: Technology Overtaking Life

3. Technological Possibility and Moral and Legal Questions

4. Conclusions: Pluralism and English Law

키워드

안락사 인간의 존엄성 신성불가침 자기결정권 영국의 의료법 의료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