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방송통신법제와 행정조직
이용수 200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이나바 카즈마사 함인선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391~40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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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一. 처음에
二. 3條機關의 현황과 논점
三. 8條機關의 현황과 논점
四. 방송통신 행정조직의 현상분석
五. 마치며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유치권자의 경매청구권
- 서울시 물값소송 항소심판례의 분석과 연구
- 리스본체제에서 유럽의회의 역할변화와 의미
- 독일통일과정에서의 헌법적 문제
- 미국헌법상의 정부언론(Government Speech)
- 일본의 방송통신법제와 행정조직
- 근로시간면제(Time-off)제도의 법리와 운영방향
- 평등권과 합리적 차별 그리고 시간강사의 법적 지위
- 經濟法的觀念、方法論、本位及規范构造
- 憲法裁判과 法律解釋
- 미국 불법행위법 개혁운동 (Tort Reform Movement)의 明暗
- 표현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주거침입죄의 해석론과 적용상의 문제점
- 傳統 中國法文化에서 社會疾病을 治療하는 醫藥으로서 法의 비유와 그 상징 의미
- 解釋學与当代中國的法律解釋
- 日本の放送通信法制と行政組織
- 미국기업지배구조의 시대적 변천
- 디지털시대에서의 정보통신법제의 현황과 과제
- When and why does ‘Assisted-Dying’ become a problem, and what is the role of the Law?
- 전기통신사업법 선불통화권의 접속체계 및 이용자보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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