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에서의 정보통신법제의 현황과 과제

• 영문명: The pres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Korean Legal System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 the digital age-centered on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함인선(Ham, Inseon)
•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0권 제2호, 427~449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8.30

국문 초록

정보화시대와 함께 정보통신산업(ICT)의 발전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큰 몫을 해온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정보통신부문을 정보통신부에 일원적으로 담당하게 하여,초고속통신망의 보급 등 적극적으로 정보통신에 선택과 집중을 한 것도 크게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에 들어서 정통부를 해체하고 정보통신분야를여러 부처로 분해하고, 종래의 방송위원회와 정통부의 상당부분을 합체하여 합의제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중앙행정기관이라는 점과 방송통신의 융합현상과 관련하여 관련업무가 여러 부처로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인식에 입각하여, 정보통신법제의 현황과 과제를 그 중심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본 것이다. 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경과를 살펴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현황을 현행법제를 중심으로 하여 논한 다음, 그과제를 조직의 재설계, 규제완화의 문제, 법규명령의 제정문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필자의 고찰의 결론으로서,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적 성격의 업무와 독임제의 그것이 혼재되어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독임제적 성격의 업무인 정보통신관련업무 등에 대해서는 그 장을 부총리로 하는 ‘(가칭)정보통신진흥부’를 신설하고,방송 등의 내용규제와 관련하여서는 별개의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영문 초록

It is sai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makes a lot of contribution to Korean economic development. This is why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played a unitary role in the ICT from the Kim Young-Sam Government. But, the present Lee Myoung-Bak Government dissolved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to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and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As a result, Korea dropped down from 3rd rank of OECD countries in 2007 in the ICT Competiton Index to 16th rank in 2008. In conclusion, I assert in this article that tentatively named “the Board of the Promotion of Infomation and Communications”, the chief of which is the deputy Prime Minister is needed.

목차

제1. 처음에

제2.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경과

제3. 방송통신위원회의 현황

제4. 방송통신위원회의 과제

제5. 마치며

키워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융합 정보통신 방송위원회 정보통신부 규제완화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Broadcasting & Telecommumications Convergenc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Korean Broadcasting Commission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de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