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Measuring Care Needs of Long-term Home Care Recipients

• 영문명: 재가 장기요양자의 케어 요구도 측정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노년학회
• 저자명: 정영일 김홍수
• 간행물 정보: 『한국노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7년 한국노인과학학술대회, 191~191쪽, 전체 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11.03

영문 초록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도입부터 시설 입소보다 재가 중심의 원칙을 표명해왔다. 다만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재가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었는지를 돌아보면 제한적인 수준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시설 입소는 장기요양등급 1, 2등급으로 제한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유가 인정되면 3등급 이하라도 시설 입소가 가능하여 시설 이용자 중 3등급과 4등급이 비중이 높은 편이다(2015년 각 40.3%, 21.1%). 또한 2016년 급여비는 시설 50.7%, 재가 49.3%로 시설 급여의 비중이 여전히 높은 편이다. 천명한 원칙과 같이 재가 중심의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재가 급여가 장기요양자의 니즈에 부합하고, 필요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등급은 필요한 돌봄요구의 양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급여가 필요한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가 장기요양자에게 필요한 케어 수준과 종류를 제시할 수 있는 미국 미시건 주의 케어 요구도 측정 방식(MI-Choice)을 적용하여 한국 재가 장기요양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012년 수도권 11개 기관의 재가 장기요양자 249명이며, interRAI Home Care라는 노인포괄기능평가 도구(Comprehensive Geriatric Assessment tool)와 일반적 특성에 대한 설문을 사용하였으며, 평가/조사된 정보를 활용하여 MI-Choice의 군분류(Nursing home [NH]-요양시설 입소 요구군, Home Care [HC]-재가 간호 및 처치 요구군; Intermittent personal care [IPC]-재가 대인 서비스 요구군; Homemaker services [HM]- 가사 지원 서비스 요구군; Information & referral [IR] – 정보 제공 요구군)를 산출하였다. 참여한 재가 장기요양자 중 MI-Choice의 군분류에 따르면 NH 26.5%, HC 61.0%, IPC 5.2%, HM 6.4%, IR 0.8%였고, 장기요양 1등급(84명) 중 NH가 대부분(65.5%)이었고, 2등급(49명)와 3등급(116명) 중에서는 HC(각 81.6%, 72.4%)가 가장 많았다. 같은 장기요양등급에서도 MI-Choice의 케어요구도는 다양했으며, 중증에서 최중증의 장기요양등급으로 갈수록 NH의 비중이 커지는 경향이 있었다. MI-Choice 군분류 중 임상적 요구도가 높은 NH 요구군은 다른 요구군에 비해 인구사회학적 요인(성, 연령, 의료급여)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질환 개수는 많고(2.7±1.6 vs. 2.1±1.5), ADL, 인지기능, 의사소통기능의 의존성이 높았다. 최근 3개월 내 병원 입원 혹은 응급실 방문 경험은 NH 요구군이 다른 요구군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임상적으로 취약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돌봄자는 NH 요구군에 대한 돌봄 시간이 3일 동안 약 27시간으로 다른 요구군보다 10시간가량 길었다. 노인이 자신의 머물렀던 집에서 가능한 머무르는 Aging-in-place는 노년학의 주요 원칙 중 하나이다. 제한된 표본이긴 하나 본 연구에서는 재가 장기요양자의 케어 요구도를 세분화하여 임상적인 요구도가 높고, 가족의 돌봄 시간이 긴 대상자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과 가족의 안정을 도모하여, 재가 중심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 재가 장기요양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재가 서비스를 다각화하고, 요구에 부합하는 서비스가 권고/제공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키워드

재가 장기요양 서비스 Level of Care MI-Choice Aging-in-Pla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