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 분쟁의 주요 쟁점 사항 및 건설업계의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두성규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3, 2~33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 하자 분쟁의 최근 동향 - 매년 양적 측면에서 하자 분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이해 당사자간 충돌 양상도 심각성을 더해 가고 있지만, 관련 법령의 정비는 면책 규정 부재 등 아직도 보완 과제가 남아 있음. - 하자 분쟁도 이전보다 더욱 복잡ㆍ다양한 이해관계가 포함돼 단순한 하자보수 요구에 그치지 않고 기획 소송 등으로 변질되기도 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 절실 ▶ 하자 분쟁 관련 주요 쟁점 - 하자 관련 분쟁의 출발점은 '하자' 존재 여부 또는 즉각적 하자 보수 필요성 여부에 있지만, 구체적 판단 기준이 현행 법령에 규정돼 있지 않아 당사자간 충돌ㆍ감정적 대립 심화 - 최근「주택법」ㆍ「집합건물법」등의 개정으로 전유 부분 하자담보책임의 기산점이 입주자 혹은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로 되면서 사실상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연장되는 결과 초래 - 현재 법령에서 다양한 분쟁 조정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지만, 조정위원회별 차이점을 알기 어렵고 상설 기구로서 활동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용상의 불편과 혼란에 직면할 우려 -「건설산업기본법」제28조를 제외하고는 면책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하자 분쟁 발생시 사업 주체나 시공사 등의 주도적인 방어를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 건설공사 단계별 대응 방안 - 하자 분쟁이 본격화하는 단계인 준공 이후에는 하자담보책임 기간 동안 발주자나 입주자 등의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청구에 능동적ㆍ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기본적 대응 방향 o 국토부의 「하자 판정 기준, 조사 방법 및 보수비용 산정 기준」이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의 실상을 반영하여 현실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므로 이를 하자 분쟁 처리에 적극 원용 o 하자 분쟁의 처리를 위하여 최근 상당한 정비가 이루어진 조정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이용상 편의성과 조정 과정의 신뢰성 제고, 하자 분쟁의 신속하고 종국적인 처리 등의 효과 기대 ▶ 건설업계 차원의 실질적 지원 방안 -「건설산업기본법」'면책 조항'에 해석상 인정되는 '공사상 잘못이 없는 하자'를 추가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계약서'나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관련 법령 등에 명시 - '사용 검사일 이후의 하자', '균열 허용 폭', '하자 보수 후의 도장 범위' 등 쟁점 사항들을 포함한 '하자 판정 기준' 마련을 국토부 등 주무 부처에 촉구 - 건설업계 차원에서 하자 분쟁의 합리적 처리를 위한 관련 법령 개선과 생산적 대안 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협회 등에 가칭 '하자분쟁처리상담종합지원센터' 설치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최근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제도 변화 및 분쟁 현황

Ⅲ. 하자분쟁 관련 주요 쟁점

Ⅳ. 구체적 지원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