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중소 건설업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 및 유형 모색
이용수 48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이승우 박용석
- 간행물 정보
-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3, 2~30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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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민자사업에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물량 이전 효과를 최소화하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기존 민간투자사업 유형에 중소 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는 현실적으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움.
-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를 전제로, 사회적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 제약으로 인해 정부가 적극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소규모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 민간투자사업 자체가 침체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중소 건설업체의 참여 확대를 모색하는 것은 불가능한 논의임.
- 민간투자사업 자체의 활성화가 전제 조건이며,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투명성, 시장성, 경쟁성 등 3대 원칙이 지켜져야 함.
▶ 단기 검토 과제로서 대상사업 선정 기준의 변화가 요구되며, 중장기 검토 과제로서 재원 및 자금 조달에 대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단기 검토 과제 : 투자위험분담 방식을 민간제안사업에도 적용, 대상사업 선정 기준은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 대상사업 확대,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완화필요, 민자 고속도로 통행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해지시지급금 산정 대상에 후순위 차입금 포함, 부대ㆍ부속사업의 합리적 추진 등
- 중장기 검토 과제 : 민자사업에 갭펀드(Gap Fund) 도입, 인프라 모태펀드 도입, 무료 도로(Shadow Toll) 도입 등 검토
▶ 중소 건설업체에게 적합한 사업 유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업계의 적극적인 발굴 노력이 요구됨.
- 대략 1,000억원 미만의 총사업비 규모, BTO 방식보다는 BTL 또는 BTL+BTO 방식, 운영에 대한 건설업체의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는 특성 등이 중요
- 정부의 장기적인 정책 지향점에 부합함으로써 정책적 지원이 가능한 사업
-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요를 가지는 사업
▶ 이상의 관점에서 중소 건설업체가 추진을 검토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유형을 모색하였으며, 대표적인 사업들은 아래와 같음.
- 교육시설 : 노후 학교 증개축 사업을 BTL 방식으로 추진, 규모 조정 대상 교육시설을 다른 용도로 전환, 공립 유치원이 없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립 유치원시설을 BTL 방식으로 추진, 공공 보육시설을 BTL 또는 BTL+BTO 방식으로 추진
- 체육시설 : 수영장이 없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복합화, 중소 규모 생활체육시설 건설, 청소년수련시설을 BTL 또는 BTL+BTO 방식으로 추진
- 기타 : 노인복지시설, 소규모 관공서, 재난대비시설, 도시공원 등 모색
영문 초록
목차
요약
Ⅰ. 문제 제기 및 연구의 틀
Ⅱ.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의 필요성 및 원칙
Ⅲ.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Ⅳ. 중소 건설업체에게 적합한 민간투자사업 유형 모색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건설공사 파트너링 활성화 방안
- 기술제안입찰제도의 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모형
- 중소 건설업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 및 유형 모색
- 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
- 국내 건설기업의 시공 계획 및 관리 현안과 역량 강화 방안
- 공공공사 공기 연장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 방향 조사 연구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법제 변화와 건설업계 대응 방안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및 일자리 감소 효과 추정과 시사점
-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효율화 방안
- ODA 언타이드화 확대에 따른 해외건설 대응 방안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 건설업 지원 방안 연구
-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방안
- 하자 분쟁의 주요 쟁점 사항 및 건설업계의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 공공공사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 성숙기 산업의 특성 및 기업 대응 전략 고찰과 국내 건설기업에의 시사점
- 법정 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기준 현실화 방안
-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 제도 도입 방안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보완 방안
-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지역의 진단과 정상화 방안
- 건설산업 이노베이션 추진 실태 및 장애 요인 조사
-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사업의 시장 여건 분석과 정책 과제
-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방향
- 저가(低價) 낙찰의 실태 및 개선 방안
- 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의 변화와 시사점
- 서울시 건축물 유형별 리모델링 추이와 시사점
- 시대별 건설기업의 경영 실패 특성 분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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