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低價) 낙찰의 실태 및 개선 방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최민수 김영덕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3, 2~30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 최근 공공 입찰에서 예정가격 작성시 실적단가 적용,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가격 경쟁이 심화되면서 실행 원가에 못 미치는 저가 낙찰이 빈발하고 있음. - 저가 낙찰이 증가하는 이유는 예정가격이 불합리하고, 부실 업체가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입찰 참여가 늘어나고 있으며, 저가 심사 등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임. - 최저가낙찰제의 평균 낙찰률이 74% 수준이며, 현장 실행률이 계약금액 대비 평균 104.8%라는 실태조사 결과를 고려할 때, 현행 예정가격 작성 기준 하에서 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최저실행 가격에 해당하는 낙찰률은 78∼80% 수준으로 추정되며, 저가 하도급을 방지하고 계약자의 질적 개선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적정 낙찰률은 80∼85% 수준으로 추정됨. ▶ 사회 후생에 악영향을 미치는 비합리적인 저가 투찰의 발생 원인은 다음과 같음. - 재무 상황이 불량한 사업자가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염두에 두고 저가 투찰을 통하여 낙찰 받는 경우 - 도급 생산 체계 하에서 하도급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을 전제로 덤핑 투찰하는 경우 - 투찰자가 발주자와의 재협상을 전제로 하여 헐값으로 낙찰하여 공사를 착공한 후, 발주자에게 설계나 계약 조건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등 ▶ 가격 경쟁 하에서는 위험 회피적(Risk-averse)인 입찰자의 특성을 고려할 때 덤핑 입찰을 통해서라도 낙찰을 받으려는 경향이 강하므로, 발주자는 사회 후생을 악화시키는 덤핑 입찰을 걸러낼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면, 일정한 낙찰 하한선(Lower Limit) 이하의 투찰을 탈락시키거나 혹은 덤핑 심사를 행하는 방안이 있는데, 외국 사례를 고려할 때 발주자가 설정한 가격 이외에 입찰자 평균 투찰 가격이나 시장 가격을 반영하여 낙찰 하한율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공공공사 입찰에서는 입찰 참여와 관련된 사전 자격심사가 약하며, 따라서 가격 평가 측면에서 최저 투찰자에게 만점을 부여할 경우, 한계 기업이나 부실 업체의 덤핑 입찰에 의한 저가 수주를 방지하는 것이 어려움. - 최저 투찰자에게 만점을 부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입찰자의 평균 투찰가격과 발주자가 추정한 최저 실행 가격을 활용하여 입찰 가격을 평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투찰 가격만을 판단 근거로 삼는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해야 함. 만약 존치시에는 단순 공사에 적용토록 하고, 기술력에 의해 투찰 가격을 낮추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체제를 구축해야 함. - 일정 투찰률 이하에서는 보증을 거부하거나 혹은 보증 한도 제한을 강화해야 함. - 턴키나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기술 점수의 비중을 최소한 60%로 설정하는 것이 요구됨.

목차

요약

Ⅰ. 논의 배경

Ⅱ. 공공공사의 저가 낙찰 실태

Ⅲ. 저가 투찰의 발생 메커니즘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Ⅳ. 저가 낙찰의 폐해에 대한 실증 분석

Ⅴ. 선진국의 저가 낙찰에 따른 리스크 경감 대책

Ⅵ. 저가 낙찰 방지를 위한 공공 입찰제도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