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효율화 방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심규범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3, 2~34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인 행정업무량이 과중해지는 원인을 찾고 그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음. - 고용관리 정보는 근로자에 대한 제반 제도로부터의 보호, 사업주의 노무관리와 노동력 투입량 및 투입 비용 측정, 정부의 관련 제도 운영 및 노동시장 정보 파악 등에 활용되는 중요한 기초 자료임. 하지만 고용관리가 미흡할 경우 고용관리 정보는 축적되기 어려움. - 기능 인력에 대한 고용관리가 어려워 각종 제도의 정착이 지연되고, 근로자에 대한 보호도 미흡하며, 사업주는 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과중한 고용관리 업무'는 '적용 받는 다수의 관련 제도'와 '근로자의 높은 이동 빈도'에서 비롯됨. - 특히, 소규모 현장의 경우 이러한 특성이 극단적으로 나타나 고용관리가 어렵고 산재가 많으며 사회보험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등 문제점이 매우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음. ▶ 기능 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행정 업무량을 저감할 수 있는 효율화 방안으로서 '다수의 제도에 대한 신고 행위 일원화'와 '고용관리 수단의 효율화' 방안을 제안함. - 고용관리 신고 행위 일원화 : 사회보험 이외에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소득세, 방문취업제 등의 제도에 대해서도 '공통 정보를 공유'한다면 입력해야 할 고용관리 정보의 수가 줄어 정보량으로 환산한 업무량이 기존의 업무량 대비 41.2% 수준으로 경감됨. - 고용관리 수단의 효율화 : 소규모 현장의 고용관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보의 자동 입력이 가능하고 사업주의 비용 부담이 없는 건설고용보험카드의 활용이 적절함. ▶ 고용관리 효율화 방안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여건의 조성이 필요함. - 다양한 제도에서 동일한 고용관리 정보 활용 : 과다 또는 과소 신고의 유인 봉쇄 - 고용관리 정보를 활용한 수혜 가능성 제고 : 실업급여 및 퇴직공제금 수급 요건 현실화 등 - 다양한 관리 기구들의 소요 비용 분담 : 건설고용보험카드의 운영 비용 분담 체계 구축 - 적정공사비 확보를 통한 합법 근로자 고용 여건 조성 : 모든 근로자가 전자카드 이용 가능 ▶ 본 연구는 경제 민주화와 공정 사회 건설이 화두인 현 시점에서 사회적 약자인 기능 인력의 임금 체불, 산재 다발, 사회보험 적용 미흡, 실업 급여 부정 수급, 성실하게 신고하는 사업주의 불이익 초래, 노동시장 정보의 부족, 직접시공 기피 등의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해결이 '고용관리 효율화'로부터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함.

목차

요약

Ⅰ. 연구 배경 및 분석 틀 설정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관련 사례 : 4대 사회보험 업무를 일원화한 '사회보험 EDI' 운영

Ⅳ. 개선 방안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