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언타이드화 확대에 따른 해외건설 대응 방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김민형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3, 2~30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 2010년 1월 1일, OECD DAC의 정식 회원국 가입에 따른 ODA의 언타이드화 확대는 원조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수주 기회를 대폭적으로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 - ODA의 높은 구속성 비율로 효과성 측면에서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정부는 2010년 12월「국제개발협력기본계획」을 수립, ODA의 언타이드화 로드맵을 발표함. - 로드맵상 2015년까지 전체 ODA의 75%(유상원조 50%, 무상원조 100%)까지 언타이드를 확대하고자 함. ▶ 우리나라 ODA의 경우 2007년 이후 언타이드 비중이 급격히 증가. 2011년에는 51.1%(약정 기준)가 언타이드로 지원되어 로드맵과 거의 유사하게 진행 - 2011년을 기준으로 무상원조의 경우 68.4%가, 유상원조는 46.3%가 언타이드로 지원 - 현 상황을 볼 때 향후 유상원조의 언타이드화에 따른 영향이 더 커 시공부문에 대한 상대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현재 ODA 재원 공사가 해외건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으나 향후 ODA 재원 공사가 해외건설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은 더욱 커질 전망임. 반면, 일본의 예를 볼 때, 우리 기업의 수주 비중은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ODA는 발주자의 금융 제공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재원일 뿐만 아니라 중견 및 중소 건설업체들에게 상대적으로 적은 리스크로 해외 수주 기회 제공 - 정부는 2015년까지 ODA 규모를 GNI 대비 0.25%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 이미 ODA의 90% 이상이 언타이드인 일본의 경우 전체 ODA 재원 사업 중 일본 기업의 수주 비중은 30% 내외에 불과 ▶ 현 정부 대응책의 경우 대부분 방어적인 대책들로 기술 유출의 부작용도 있음. 따라서 민간과 연계한 PPP 사업에의 지원 및 투자 확대, 기술 협력과 유상지원의 연계 강화, 그리고 설계/시공 기준 및 표준의 확산(수출) 등 보다 적극적인 수주 감소 대책 수립이 요망됨. - 정부가 제시한 대응책인 기술 협력, 전문가 파견, 초청 연수 등이 우호적인 입찰 환경 조성에 기여하나, 수원국 기업의 기술 복제로 현지 경쟁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으며, 직접적으로 수주를 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ODA 자금을 통한 출자금 대출, 일부 PPP사업에 차관 제공뿐 아니라 PPP사업을 위한 SPC 지분 투자까지 민간과 연계한 사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투자, EDCF 재원사업의 수주 제고를 위한 기술 협력과의 연계, 근본적인 수주 환경 개선 등 필요

목차

요약

1. 문제 제기

2. 우리나라 ODA 현황과 언타이드화 추진 동향

3. ODA 언타이드화가 해외건설에 미치는 영향

4.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언타이드 원조 도입 및 운용 사례

5. 정부의 대응책 검토 및 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정책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