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제안입찰제도의 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최민수 김영덕 이승우 이양승 최은정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3, 2~30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 기술제안입찰은 평가 항목과 배점, 낙찰자 결정 방식이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기 단축, 공사비 절감, 생애주기비용, 공사관리 방안 등 사업 전반에 대해 광범위한 제안을 요구함으로써 과도한 입찰비용 부담이 발생하고 변별력이 저하되고 있음. - 모든 프로젝트에서 획일적인 평가 항목과 배점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발주자가 공사 특성을 고려해 기술제안 요구 사항 및 평가 항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 필요 - 해당 프로젝트별로 가장 핵심적인 성공 요인을 찾아내고, 민간의 기술 제안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예를 들어 해당 프로젝트에서 공기 단축이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기술 제안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 선정에 반영함. - 기술 제안의 내용을 단순히 공사 원가 절감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비록 공사비가 증가되더라도 사회적 편익이나 미래 지향적 가치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 필요 - 입찰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평가나 심의 과정의 변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술력의 우열을 판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기술 제안 건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술제안입찰의 적용 대상은 현재 상징성ㆍ기념성ㆍ예술성 혹은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시설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턴키ㆍ대안 입찰을 대체하여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공법의 다양성을 추구하거나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이 필요한 공사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술제안입찰 유형 가운데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은 턴키 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발주 여부에 대한 심사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존속시키되, 실시설계기술제안 입찰은 시공법에 대한 기술 제안이 중심이므로 발주 방식에 대한 심의가 불필요함. - 기술제안입찰 유형도 다양화하여 예를 들어 발주자가 특정 공종(예 : 가설공종)을 지정하고, 그 공종에 국한하여 기술제안을 받는 간이형 기술제안입찰의 도입 필요 ▶ 기술제안입찰 운영 사례를 보면, 기술 점수보다 가격 점수에서 차등이 크게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덤핑 투찰에 의하여 기술제안입찰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음. 따라서 과거 입찰 사례를 토대로 분석할 때, 가중치 방식에서 기술 점수와 가격 점수의 비중을 최소한 6 : 4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본설계기술제안입찰은 턴키 및 대안입찰 공사와 비교하여 공사 난이도, 제안서 작성비용, 참여 업체수 등에서 유사하므로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보상비 지급 필요 - 발주자가 시공법 등을 결정하고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후, 입찰자에게 시공법이나 기계ㆍ장비 등과 관련된 기술제안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임.

목차

요약

Ⅰ. 논의 배경

Ⅱ. 기술제안입찰의 운용 실태

Ⅲ. 기술제안입찰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인식도 조사

Ⅳ. 기술제안입찰 제도의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