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 건설업 지원 방안 연구
이용수 9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권오현 김영덕
- 간행물 정보
-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3, 2~30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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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를 적극 추진하기로 함.
- 창의성 및 신기술이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인으로 작용하는 혁신적 경제 구조 조성
-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중소기업을 설정한 것은 중소기업이 창의성 및 융합성, 일자리 창출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평가하기 때문임.
▶ 건축분야 등은 고용 증대와 부의 창출을 통해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창조적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음.
- 건축 활동은 다양한 분야로부터 나온 지식과 경험의 산물이며, 에너지 절약, 물리적 기능향상, 환경 보호 등 각종 문제 해결을 위한 창조적 해법 모색
▶ 건설산업은 기술 혁신이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경기 활성화 능력이 우수하여 창조경제 구현에 적합한 산업으로 평가
- 최근 건설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 관련 기술의 비약적 발전을 비롯하여, 모듈공법 등 생산방식의 혁신, ITㆍGT 등의 융ㆍ복합 기술의 심화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음.
- 최근 세계 건설시장에서의 기술 혁신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추세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할 중소 건설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은 매우 미흡한 실정
- 외환위기 이후 중소 건설업체의 매출액은 연평균 4.2% 감소하는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 연간 퇴출되는 업체가 22.1% 이를 정도로 한계 상황에 봉착
- 대부분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는 건설업체들은 배제하고 있으며, 중소 건설업을 위한 지원 예산은 전체의 0.2%에 불과
▶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구현에 중소 건설업체들이 적극 동참하기 위해서는 관련 지원 제도의 미래 지향적 개선이 요구됨.
-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설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
- 중소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을 위해 산업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 제도 확대
- 중소 건설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속한 시행이 필요한 주요 사업은 경영 컨설팅 지원, 신기술 연구 개발 지원, 신사업 진출 지원 등 최소한 3개 사업인 것으로 판단됨.
- 중소 건설업 경영 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조사 연구 필요
영문 초록
목차
요약
1. 연구 배경 및 내용
2. 창조경제 개념과 정책 방향
3. 창조경제와 건설산업
4. 중소 건설업 경영 및 지원 실태
5. 중소 건설업 지원 방안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건설공사 파트너링 활성화 방안
- 기술제안입찰제도의 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모형
- 중소 건설업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 및 유형 모색
- 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
- 국내 건설기업의 시공 계획 및 관리 현안과 역량 강화 방안
- 공공공사 공기 연장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 방향 조사 연구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법제 변화와 건설업계 대응 방안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및 일자리 감소 효과 추정과 시사점
-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효율화 방안
- ODA 언타이드화 확대에 따른 해외건설 대응 방안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 건설업 지원 방안 연구
-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방안
- 하자 분쟁의 주요 쟁점 사항 및 건설업계의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 공공공사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 성숙기 산업의 특성 및 기업 대응 전략 고찰과 국내 건설기업에의 시사점
- 법정 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기준 현실화 방안
-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 제도 도입 방안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보완 방안
-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지역의 진단과 정상화 방안
- 건설산업 이노베이션 추진 실태 및 장애 요인 조사
-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사업의 시장 여건 분석과 정책 과제
-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방향
- 저가(低價) 낙찰의 실태 및 개선 방안
- 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의 변화와 시사점
- 서울시 건축물 유형별 리모델링 추이와 시사점
- 시대별 건설기업의 경영 실패 특성 분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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