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 방향 조사 연구
이용수 9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최은정 최민수
- 간행물 정보
-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3, 2~22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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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정부는 당초 2012년부터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을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하고자 하였으나 중소 건설사들의 심각한 경영난을 감안하여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확대를 2년 간 유예한 바 있음.
- 그러나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더불어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 적용 반대 및 전면 폐지와 더불어 최고가치(best value)낙찰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 현행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입찰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하여 각 이해 당사자(건설업체, 발주기관, 설계ㆍ엔지니어링ㆍ감리 용역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저가낙찰제는 당초 시장 지향적 경쟁 원리에 적합한 낙찰자 선정과 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채 가격 경쟁만을 유도하고 있어 향후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하여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운영되고 있는 최저가낙찰제에 대해 76.1%의 응답자가 불합리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건설업체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는 물론 발주기관에서도 77.4%의 응답자가 현행 최저가낙찰제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음.
- 2014년부터 최저가낙찰제를 현행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하는 정부 계획에 대해 건설업체, 발주기관, 용역업체(감리/설계/엔지니어링) 모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더욱이 발주기관에서도 응답자의 87.1%가 최저가낙찰제 확대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
▶ 설문조사 결과, 향후 최저가낙찰제를 폐지 혹은 축소하고, 그 대신 가격과 기술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최고가치낙찰제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 최저가낙찰제의 운용 방향에 대해서는 최저가낙찰제 폐지 34%, 300억원 이상에서 최저가낙찰제 적용(현행 유지) 27%, 발주자 재량권 부여 21.4% 등으로 나타났음.
-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방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8.8%가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보다는 '기존 제도를 개선하여 최고 가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현행 제도 가운데 최고 가치형 입찰제도로서 가장 적합한 방식에 대하여 응답자의 22.4%는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을 선택했으며, 21.2%는 '적격심사낙찰제'를 선택함.
- 공사 규모와 관계없이 발주자가 입찰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5%가 '찬성'하였음.
- 최고 가치형 입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 과정에서 시공능력평가 31∼171위 수준의 중견 건설업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영문 초록
목차
요약
Ⅰ. 연구 배경
Ⅱ. 최저가낙찰제에 대한 인식도 및 향후 개선 방향
Ⅲ. 공공공사 입찰제도 개선 및 최고가치낙찰제도의 도입 방향
Ⅳ. 결론 및 시사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건설공사 파트너링 활성화 방안
- 기술제안입찰제도의 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모형
- 중소 건설업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 및 유형 모색
- 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
- 국내 건설기업의 시공 계획 및 관리 현안과 역량 강화 방안
- 공공공사 공기 연장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 방향 조사 연구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법제 변화와 건설업계 대응 방안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및 일자리 감소 효과 추정과 시사점
-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효율화 방안
- ODA 언타이드화 확대에 따른 해외건설 대응 방안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 건설업 지원 방안 연구
-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방안
- 하자 분쟁의 주요 쟁점 사항 및 건설업계의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 공공공사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 성숙기 산업의 특성 및 기업 대응 전략 고찰과 국내 건설기업에의 시사점
- 법정 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기준 현실화 방안
-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 제도 도입 방안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보완 방안
-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지역의 진단과 정상화 방안
- 건설산업 이노베이션 추진 실태 및 장애 요인 조사
-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사업의 시장 여건 분석과 정책 과제
-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방향
- 저가(低價) 낙찰의 실태 및 개선 방안
- 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의 변화와 시사점
- 서울시 건축물 유형별 리모델링 추이와 시사점
- 시대별 건설기업의 경영 실패 특성 분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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