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최은정 김민형 김영덕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3, 2~34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 건설업체들이 공공공사 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본 연구는 최근 5년 간 발주된 공공공사 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 규모별, 입찰 방식별, 발주기관별, 지역별, 공종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을 하여 정부 정책 및 기업 전략의 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 ▶ 국내 공공공사의 총 계약 금액은 SOC 물량이 증가했던 2009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특히,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감소 폭이 컸는데 이 중에서도 300억-1,000억원 미만 공사가 가장 크게 줄어들어 이 구간을 주로 수주하는 중견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임. ▶ 발주기관별로는 지방자치단체와 준정부기관의 공공공사가 전체 공공공사의 70% 이상을 차지함. 향후에도 이들 기관의 재정 상태는 나아지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 따라 대형 공사의 발주 건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금융위기였던 2008년과 비교해보면, 중앙정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 준정부기관 및 기타 기관 모두 계약 건수 및 계약 금액이 감소하였음. 특히, 타 발주기관에 비해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를 가장 많이 발주하는 준정부기관의 물량 감소는 전체 공공공사가 줄어든 원인으로 작용함. - 향후에도 공기업의 부채 증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로 대형 공사의 발주 건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임. ▶ 입찰 방식별로는 적격심사 및 최저가낙찰제 공사가 시장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음. 종합심사제가 도입되면서 건설업체는 달라지는 제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 적격심사 공사는 시장에서 약 40% 정도의 일정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는 반면,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최근 줄어들면서 턴키ㆍ대안 공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즉, 가격보다 기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역별로는 지방의 도별 공공공사 물량은 호재를 맞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지방 건설업체가 겪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공공공사 물량의 감소는 지방 건설업체의 부도로 이어질 위험이 큼에 따라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함. ▶ 공종별로는 토목에서 전통적인 SOC 사업으로 분류되는 도로, 교량, 항만 등 교통SOC 물량이 감소된 반면, 환경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새로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목차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공공공사 입ㆍ낙찰제도 현황 및 제도 변화 방향

3. 공공공사 계약 실적 총량 분석

4. 발주기관별 계약 실적 분석

5. 공사 지역별 계약 실적 분석

6. 공종별 계약 실적 분석

7.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