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박용석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3, 2~33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 SOC 투자 부진으로 2013~2016년간 경제 성장률 3.5%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 할 뿐 아니라 SOC가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국내 SOC 스톡이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SOC 투자를 축소하고 있음. - 정부는 SOC 투자를 축소하더라도 GDP 대비 적정 SOC 투자 규모인 2.52~3.08% 범위안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간투자사업, 공기업, 지자체 등의 SOC 투자가 현재보다 부진해지면, GDP 대비 적정 SOC 투자 규모에 미치지 못할 수 있음. -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건설산업의 경제 성장 기여율은 2009~2012년까지 -0.2%p로 건설산업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 - SOC 예산을 향후 4년(2014~2017)간 11조 6,000억원 삭감할 경우 4년 동안 총 15만 6,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우리나라는 SOC 투자를 축소하고 있지만, 주요국들은 노후화된 인프라의 개선, 재해 재난 예방,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SOC에 대한 양적ㆍ질적 투자 확대 - SOC 투자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산업연관효과에 따른 각 분야의 생산 증대로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 ▶ 생산적 복지는 취약 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직업 능력을 개발하여 노동시장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자립ㆍ자활을 통해 탈(脫)복지 추구 - 생산적 복지는 근로를 통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경제 성장에서 얻어진 사회적 부를 다시 복지와 새로운 노동에 투자함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게 됨. - 생산적 복지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취약 계층의 참여가 용이하며, 국가와 지역 경제의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부문의 투자 확대가 필요 - SOC 투자는 일자리 창출 효과, 경기부양 효과, 사회적 취약 계층의 참여 용이,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에 필요한 기반 시설 공급 등에 있어 타 부문에 비해 우수 - 복지와 SOC는 대척점에 있지 않고 큰 맥락에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하기 때문에 SOC는 넓은 의미에서 복지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음. ▶ 국민들의 생활에 실질적 도움을 주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보편적 복지와 관련성이 높은 생활 밀착형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삶의 쾌적성 증대를 위한 공원 확충, 상습 정체 도로 구간 해소, 낙후ㆍ오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 재해ㆍ재난 예방, 노후 인프라의 안전도 제고 및 업그레이드 등 필요 - 생활 밀착형 인프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우선 교통기본권을 통한 '교통 복지'의 확립이 필요하고, 지자체 인프라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 확대 필요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국내외 SOC 투자 동향

Ⅲ. 생산적 복지와 생활 밀착형 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