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지역의 진단과 정상화 방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김현아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3, 2~34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12.31

국문 초록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3년이 넘게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그 중에서도 경기도 지역의 시장 침체는 경기적ㆍ정책적 요인이 중첩되어 단기간 해소가 어려운 실정임. - 아파트 가격 침체 지역들의 공통된 특징은 경기도 외곽의 신도시와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로 단기간 내 대형 평형 비중이 높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집중되어 과잉 공급 상태라는 점임. - 특히, 이들 지역의 과잉 공급은 경기적 요인보다는 정부의 제도나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았다는 특징이 있음. ▶ 경기도에서 주택시장 침체가 심각한 지역은 고양, 파주, 김포, 용인 등 4개 지역이며 이들 지역의 침체 원인은 크게 ⅰ) 입지적 요인, ⅱ) 공급 요인, ⅲ) 정책적 요인, ⅳ)수요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입지적으로 이들 지역은 수도권 반경 20~35㎞ 범위로서, 원거리 출퇴근을 유발하는 외부 인구 유입 의존형 대규모 주택 건설사업이 집단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생활권으로는 경의축에 치중돼 있으며 개발 초기라 광역 인프라의 설치 수준은 미진한 상황임. - 공급 요인으로는 대규모의 주택 건설이 시간적(2007~2009), 공간적(경의축), 상품별(대형 평형)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임. 또한, 경기 호황기에 토지를 매입하고 계획 기준도 높아 원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고비용 구조임. - 정책적으로는 '분양가상한제', '도심 재개발ㆍ재건축 억제', '계획 규제의 모순', '미분양대책의 수도권 역차별' 등의 요인이 작용함. - 수요 요인은 거시경제적 상황이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의 요인이 겹치는 시점에 지나치게 외부 인구 유입에 의존한 주택 개발을 시도했다는 것임. ▶ 수도권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공급 정책 실패로 인하여 시장 침체를 겪고 있는 이들 지역의 공급 조절 및 시장 정상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4ㆍ1대책 중 수요 진작책을 이들 침체 지역에 한해 연장하고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단의 모색이 요구됨. - 중장기적으로는 수도권을 아시아의 새로운 경제 및 공간 거점으로서의 거대 도시(megalopolis)로 변신시킬 수 있도록 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일자리가 기반이 된 주택단지 건설이 되도록 도시 정책 차원에서 검토가 요구됨.

목차

요약

Ⅰ. 문제 제기

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 현황

Ⅱ. 경기도 아파트 시장 침체 원인과 시사점

Ⅳ. 수도권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