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방안
이용수 26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심규범
- 간행물 정보
-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3, 2~34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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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증가하는 건설현장 재해 문제의 근본 원인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현행 접근 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 실제로 2005년과 2011년 기간 중 건설업 취업자 수 구성비는 감소(7.9%⇒7.2%)하였으나 재해자 수 및 사망자 수 구성비는 모두 증가(18.6%⇒24.4%, 24.4%⇒29.4%)하였음.
▶ 지속적인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 재해가 줄지 않은 원인은 기존의 건설안전 정책이 현장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있었을 가능성이 있음.
- 다수의 일시적 사업장 및 이동이 잦은 근로자에 대한 현장 단위 접근의 한계 : 건설 재해자수의 74.1%와 사망자 수의 52.7%가 20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 집중되어 있으나, 연중 사업장 수는 약 68만개에 달해 현장 단위의 접근만으로는 재해 예방 불가
- 특히, 소규모 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요소 공급 미흡 : '복장, 보호 장비의 부적절한 사용'에 의한 사망자 중 30인 미만 규모에서의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73.1%를 차지하는데 소규모 현장 근로자에 대한 기초안전요소 공급 상태는 매우 미흡
- 시공 이전 단계에서의 산업안전 요소 미반영 : 건설업의 업무상 사고 사망자 중 53.0%가 추락에 의해 발생하고, 그 중 비계 등 가설 구조물에서의 추락이 35.8%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것에 대한 계획 및 설계 단계에서의 고려는 미흡
- 하수급자에 대한 산업안전 역할 분담 미흡 : 하수급자는 직접 고용자이자 작업 관리자이므로 가장 가까이서 산재를 예방할 수 있으나 현행 규정상 하수급자의 산업안전 관련 책임은 크지 않아 상대적으로 산업안전에 소홀
▶ 현황 및 문제점 분석과 관련 사례로부터 효과적인 건설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함.
- 건설안전시스템이란 근로자의 이동성과 다수 소규모 현장의 잦은 개폐 등 건설산업의 특성이 반영되어 건설재해 예방에 효과적인 산재 예방 시스템을 의미
- 기초안전요소에 대한 건설산업 차원의 공급 체계 구축 : 모든 건설 현장에 공통적 요소인 기초안전요소에 대해 근로자의 이동성을 고려하여 산업 차원의 건설안전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공급함으로써 '중복과 누락' 해소
- 계획 및 설계 단계의 산업안전 요소 반영 : 시공 이전 단계에서부터 안전에 대한 발주자의 역할을 강화해 계획 및 설계 단계에 안전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비계 등 가설공사에 대한 설계도 작성을 의무화하고 감독 강화
- 하수급자에 대한 산업안전 역할 강화 : 직접 고용 주체인 하수급자에 대한 환산재해율 관리 및 공표를 통해 하수급자의 산업안전 역량 강화 및 건설 현장의 산업안전 효과 제고 촉진
영문 초록
목차
요약
Ⅰ. 문제 제기 및 분석 틀 설정
Ⅱ. 현황 및 문제점
Ⅲ. 관련 사례
Ⅳ. 개선 방안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건설공사 파트너링 활성화 방안
- 기술제안입찰제도의 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모형
- 중소 건설업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 및 유형 모색
- 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
- 국내 건설기업의 시공 계획 및 관리 현안과 역량 강화 방안
- 공공공사 공기 연장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 방향 조사 연구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법제 변화와 건설업계 대응 방안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및 일자리 감소 효과 추정과 시사점
-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효율화 방안
- ODA 언타이드화 확대에 따른 해외건설 대응 방안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 건설업 지원 방안 연구
-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방안
- 하자 분쟁의 주요 쟁점 사항 및 건설업계의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 공공공사 동향 분석 및 시사점
- 건설현장의 고용허가제 활용 현황 및 개선 방안
- 성숙기 산업의 특성 및 기업 대응 전략 고찰과 국내 건설기업에의 시사점
- 법정 보증수수료의 공사원가 반영 기준 현실화 방안
- 상습 체불 건설업자 공표 제도 도입 방안
- 주계약자공동도급제도 보완 방안
-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 지역의 진단과 정상화 방안
- 건설산업 이노베이션 추진 실태 및 장애 요인 조사
-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사업의 시장 여건 분석과 정책 과제
-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방향
- 저가(低價) 낙찰의 실태 및 개선 방안
- 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의 변화와 시사점
- 서울시 건축물 유형별 리모델링 추이와 시사점
- 시대별 건설기업의 경영 실패 특성 분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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