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및 일자리 감소 효과 추정과 시사점
이용수 7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 이홍일 박철한
- 간행물 정보
-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3, 2~25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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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 주택경기 침체,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영향으로 2008년부터 본격화된 건설경기 침체가 최근까지도 지속되며 장기화됨.
- 국내 건설 수주가 2011년을 제외하면 2008년 이후 최근까지 감소세 지속
- 건설 투자도 수정예산 편성을 통해 정부 SOC 예산을 전년 대비 25% 늘렸던 2009년을 제외하면 2008년 이후 현재까지 감소세 지속
▶ 2012년 건설 투자 및 국내 건설 수주 규모가 10년 전 수준으로 퇴보함.
- 2012년 건설 투자는 143조원(2005년 기준 불변 금액)으로 10년 전인 2002년의 141.8조원에 근접
- 2012년 국내 건설 수주도 101.5조원으로 7년 내 최저치, 불변금액 기준으로는 10년 전 수준
▶ 2008~2012년 동안의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총 78.2조원의 산업 생산액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며, 건설경기가 침체되지 않았을 경우 동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 장률이 0.3%p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2008~2012년 동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건설 투자가 2005년 불변금액 기준으로 총 37.2조원이 감소한 것으로 추정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2008~2012년 동안 감소한 건설투자 규모 37.2조원은 총 78.2조원의 산업 생산액 감소 효과를 유발
- 2008~2012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2.9%를 기록했는데, 건설경기가 침체하지 않아 건설 투자가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 동 기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0.3%p 증가한 3.2%가 되었을 것으로 추정
▶ 2008~2012년 동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하여 총 51.1만명의 취업자 수 감소 효과가 유발됨.
- 건설경기가 침체되지 않아 취업자 51.1만명이 감소하지 않았을 경우 2009년을 제외한 2008~2012년 동안 연간 평균 실업률은 3.4%에서 2.9%로 0.5%p 감소했을 것으로 추정
▶ 2012년 국내 건설수주가 전년비 9.2조원 급감함에 따라 이후 약 5년 동안 산업 생산액 19.4조원, 취업자 수 12만 6천명의 감소 효과가 추가적으로 유발될 전망임.
▶ 향후 경제성장률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경기 회복의 필요성이 절실함.
- 건설경기 침체의 가장 결정적 원인이 주택경기의 침체라는 점에서 4.1대책의 조기 입법화와 시행이 중요
- 당분간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부문의 건설경기가 정상화되기 전까지 공공 부문의 투자 유지 필요
영문 초록
목차
요약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건설경기 침체 수준의 분석
Ⅲ. 건설경기 침체의 경제성장률 저하 및 일자리 감소 효과 추정
Ⅳ.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건설공사 파트너링 활성화 방안
- 기술제안입찰제도의 운용 실태 및 개선 방안
-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의 새로운 추진 모형
- 중소 건설업체의 민간투자사업 참여를 위한 사업 활성화 방안 및 유형 모색
- 주택 세제 개편 필요성과 방향
- 국내 건설기업의 시공 계획 및 관리 현안과 역량 강화 방안
- 공공공사 공기 연장 실태 조사와 개선 방안
- 최저가낙찰제도의 개선 방향 조사 연구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관련 법제 변화와 건설업계 대응 방안
-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성장률 저하 및 일자리 감소 효과 추정과 시사점
- 건설 기능인력에 대한 고용관리 효율화 방안
- ODA 언타이드화 확대에 따른 해외건설 대응 방안
-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 건설업 지원 방안 연구
- 현행 부정당업자제재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재해 예방을 위한 건설안전시스템 구축 방안
- 하자 분쟁의 주요 쟁점 사항 및 건설업계의 실질적 지원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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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사업의 시장 여건 분석과 정책 과제
- 공공공사 분리발주 법제화의 문제점 및 향후 정책 방향
- 저가(低價) 낙찰의 실태 및 개선 방안
- 저성장 시대 일본 공공 건설투자의 변화와 시사점
- 서울시 건축물 유형별 리모델링 추이와 시사점
- 시대별 건설기업의 경영 실패 특성 분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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