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과 사망률 보정을 통한 인구추계 및 국민연금 재정전망

• 영문명: Population Projection by Adjusting Fertility and Mortality and its Effect on National Pension Financial Prospect
• 발행기관: 한국자료분석학회
• 저자명: 최장훈(Jang Hoon Choi)
• 간행물 정보: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JKDAS)』Vol.19 No.1, 371~38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자연과학 > 통계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7.02.28

국문 초록

저출산율과 기대수명연장에 따른 인구고령화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등과 같은 사회복지비용을 높이고 노동력부족과 소비 및 투자축소에 의해 경제성장 동력을 잃게 하여 사회복지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협하게 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비용과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효육적인 정책이 요구되며 이러한 정책은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인구추계에 기인한다. 국민연금 제3차 재정추계에 사용된 출산율과 사망률이 높게 추정되어있다는 논란이 있다. 출산율과 사망률이 높게 추정되어 있을 경우 연금과 노후대책 등에 대한 정부의 비용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고 국민연금의 재정전망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방법과 다른 모형을 사용하고 시점을 최근으로 옮긴 후의 인구추계를 수행하여 2010년 통계청 인구추계 결과와 비교한다. 새로운 모형과 방법을 적용한 결과 출산율과 사망률이 통계청보다 낮게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인구추계 결과도 통계청보다 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유래 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므로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인구추계의 정확성과 신뢰가 중요하며 기금 소진 시점을 늦추기 위한 정책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Population ageing caused by low fertility rates and increasing life expectancies would raise social welfare expenses, and slow down economic growth caused by labor shortage and consumption and investment shrinkage, leading to risk the stability of social welfare system. To reduce the expenses and risks came from the change of population structure, effective policy making to recover fertility rates and prepare for old age is required and it should be based on accurate and reliable population projections. There are some disputes on national population projections regarding high fertility and mortality assumptions. In that case, the expected spendings of the government s expenditure would rise and the reli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financial projection would be weakened. In this paper fertility and mortality assumptions are adjusted to be lower and cohort component population projections are carried out based on the new assumptions. The results show that populations are lower than those of the Statistics Korea and the fund-exhaustion time of the National Pension is reduced by two years.

목차

1. 서론

2. 출산율 전망

3. 사망률(기대수명) 전망

4. 인구추계

5. 국민연금의 재정추계

6. 요약 및 결론

키워드

인구추계(Population Projection) 출산율(Fertility) 사망률(Mortality) 국민연금(National Pension) 재정전망(Financial Proj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