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득분배에 관한 소고

• 영문명: An Essay on the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문화융합학회
• 저자명: 윤종인(Yoon, Jong In)
• 간행물 정보: 『문화와융합』제40권 3호, 863~886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8.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1990~2015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소득분배의 실제를 분석하려 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처분가능소득을 이용한 지니계수는 2010년까지 조금씩 상승하였으나 이후 안정되어 2000년대 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이전소득의 효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소득재분배정책이 유효하게 작동하여 왔음을 의미한다. 둘째, 지니계수의 대부분은 근로소득에 의해 설명되며 자본소득의 영향은 미미하였다. 이는 Piketty(2014)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셋째, 연령효과에 따르면 소득수준은 50대 초반 정점에 도달하지만 지니계수는 연령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넷째, 코호트 간 소득수준의 차이는 관찰되었으나 지니계수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즉 베이비붐 세대의 소득수준은 이전 세대보다 높았지만 이 두 세대의 지니계수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연령효과와 함께 코호트효과는 지난 26년간 우리나라의 소득분배의 추이를 잘 설명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두 가지 효과는 소득분배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주관적 인식이 그렇게 부정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tries to analyze real aspects of the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To do this, we use the household data, the micro-data(MDSS) of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from 1990 to 2015.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recent Gini coefficients based on the disposable income have been stable at the level in the early 2000s. This means that the government policies including the income redistributions have been effectively working. Second, Gini coefficients are explained mostly by the labor income and the capital income has negligible effects on them. This result contradicts Piketty(2014). Third, the income levels increase until the early 50s and decrease after then. But Gini coefficients increase in age. Fourth, the cohort effect shows that the income levels of the baby-boom generations have been higher than those of the former generations but there were little differences between Gini coefficients of them. Cohort effect can explain how the income distribution have evolved for the last 26 years and why Koreans worry too much about them.

목차

1. 서론

2. 쿠즈네츠가설을 둘러싼 논쟁

3. 자료 및 연구방법

4. 코호트분석결과

5. 소득원천에 따른 지니계수분해결과

6. 가구주연령에 따른 지니계수분해결과

7. 결론

키워드

소득분배 지니계수 코호트효과 연령효과 코호트분석 Income distribution Gini coefficient cohort effect age effect cohort analy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