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탄력성 연구
이용수 25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박대근 박명호 윤정선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4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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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4년 이전에는 국세 수입실적이 예산에 미치지 못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예산을 초과하고 있다. 국세 수입에 대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균형과 규칙적인 순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 변화에 의한 것인지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은 구조 변화보다는 균형과 규칙적 순환을 강조하는 오차수정 모형 중심의 분석이 진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선험적인 가정 없이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한 오차수정모형과 구조변화모형을 수립하고 어떠한 모형이 선택될 수 있는지 분석하여 보았다. 2014년과 2015년 각 기준시점에서 개별 모형을 활용한 예측치들을 구하고, 탄력성의 변동성을 고려한 신뢰구간을 추정하여 실제 값이 신뢰구간 안에 존재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모형 추정 구간에서는 구조변화 모형이 우세하나 예측구간에서는 오차수정모형이 상대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파악이 되면서, 두 가지 모형에 대한 적절한 조합과 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영문 초록
목차
I. 서 론
Ⅱ. 연구방법 및 분석결과
Ⅲ. 결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탄력성 연구
- The Welfare Cost of Income Taxation in the Presence of Human Capital Accumulation: A Sufficient Statistics Approach
- 일본의 국가부채의 원인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고찰
- 환경의 불평등과 개인 성취의 불평등 샤플리값 분해 방법의 적용
- Optimal Partial and Full Disability Insurance with an Application to Korea
- 재정분권 수준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정부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Equity of Medical Care Utilization in Korea: Using Concentration and HIwv Index
- 대안적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 방안의 모색
- 법인세 조세특례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원전운전지표를 이용한 원전의 안전성 변화 분석
- 우리나라 고소득층 소득 분포의 특징: 소득불평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Deregulation as an alternative policy measure of emission tax
- The Welfare Effects of Blue Laws: Evidence from Pennsylvania Liquor Retailing
- 원전에 대한 위험인식과 지리적 거리와의 관계 연구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성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Identifying Groups in a Boolean Algebra
- 이주 노동자의 기술 수준에 따른 소비효과 분석
- 복지지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CGE 모형의 개발 현황과 과제
- Immigration, Worker-Manager Matching, and Inequality
- 민간 의료 보험 가입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개편 과제
- The Effects of Anticipated Fiscal Policy Shock on Macroeconomic Dynamics in Japan
- 원전 주변 지역 지원제도의 경제효과 분석 유사 자연실험 (quasi-natural experiment)의 방법을 이용하여
- Top-down 예산 편성: 비대칭 정보와 왜곡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 패널자료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재정지출의 결정요인 분석:국방 및 사회복지·보건 예산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결정권과 지역경제
-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와 자치구 재정건전성
- Stock ownership bunching
-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
- 국민연금 수급자의 생애보험료 부담구조에 관한 분석
- 알콜 도수의 변화가 알코올 관련 장애에 미치는 영향
-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지출 장기전망
- 결산 및 예산안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복지재정 증가가 지자체 재정지출 구성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 Rebranding Ex-convicts
-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 지방세 세수 예측 오차의 원인에 관한 연구
-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정비 및 경감세율 도입의 세 부담 귀착
- Equality of Opportunity for Income in South Korea
- 정치제도의 재정정책 영향연구
- 법인세의 수평적 불평등에 관한 분석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집중은 해소되었는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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