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CGE 모형의 개발 현황과 과제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남상호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9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0.30

국문 초록

여기서는 초학자들이 ORANI CGE 모형을 이용한 복지정책의 효과분석을 염두에 두고 CGE 모형의 소개와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과정 등을 소개하였다. 모형의 작성과정은 표준적인 ORANI 모형의 개발 절차를 따르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작성과정에는 한국의 현실에 맞게 필요한 조정을 거쳤다. 빈곤과 불평등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가계부문의 세분화 절차와 모형의 풀이과정을 소개한다. 끝으로 새로 이 분야의 연구를 시작하는 연구자들에 대한 몇가지 제언에 뒤이어 향후 우리나라 CGE 모형 관련 연구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목차

I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1.2 연구의 방법과 구성 / 2

II. CGE 모형과 데이터베이스 2.1 ORANI 모형의 데이터베이스 / 3

2.2 ORANI 모형의 구조 / 8

III. 빈곤 및 불평등 분석 3.1 가계부문의 세분화 / 15

3.2 정책 시뮬레이션 / 15

3.3 모형의 풀이 과정 / 16

IV. 시사점 및 향후의 연구 방향 4.1 시사점 / 17

4.2 향후의 과제 /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