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고소득층 소득 분포의 특징: 소득불평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남상호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5쪽, 전체 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0.30

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상위소득 그룹의 소득분포상의 특징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기존의 미시소득 자료와 결합하여 사회의 전반적인 소득분배 상태를 살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미시자료의 전체적인 분포에 대한 정보에 과세당국의 상위소득자에 대한 정보를 보완적으로 결합하면 우리사회의 소득분배 상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파레토 분포는 사전적으로 주어지는 경계값에 대하여 크게 의존하며, 통상적인 미시 자료에서는 1% 이하의 구간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웠다. 전반적인 소득분포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안적인 분포함수를 추정해 본 결과, 일반화된 베타함수가 가장 우수한 것을 발견하였다. 끝으로 과세당국에서 발표하는 상위소득 점유율(및 고소득자 인구 비중)과 일반화된 베타함수에서 얻어지는 지니지수를 결합하여 전체적인 불평등도를 포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목차

I.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

1.2 연구의 방법과 구성 / 4

II. 선행연구의 소개 2.1 외국의 연구 / 5

2.2 한국의 연구 / 6

III. 실증분석 3.1 분석방법과 자료 / 10

3.2 Pareto 분포의 추정 결과 / 11

3.3 분포함수 추정결과의 비교 / 13

IV. 요약 및 시사점 4.1 연구결과의 요약 / 16

4.2 시사점과 향후의 연구 방향 / 16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