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외환위기 - 원인, 해결과정과 결과

• 영문명: Korean Foreign Exchange Crisis : Causes, Resolution and Consequences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이제민(Jaymin Lee)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3卷 第2號, 1~42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1997년 외환위기 전 한국경제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이 외환위기의 원인은 아니었다. 외환위기는 정부의 유동성 부족, 즉 한국 정부가 단기외채에 비해 외화준비금을 너무 적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IMF와 미국이 요구한 외환위기의 해결책은 유효하지 않았고 매우 불공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朝野는 국내의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는 데 이용한다는 목적으로 IMF와 미국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였다. 그 결과 기업과 금융기관의 경영 건전성과 투명성이 향상되는 등 개혁의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과정에서 외국인이 국내투자에서 거둔 차익이 한국인이 대외투자에서 거둔 차익을 초과하는 액수가 3,000여억달러에 달하였다. 외환위기 후 나타난 투자 및 고용 부진, 소득 분배 악화, 총요소생산성 증가 부진, 재정 건전성 악화 등도 외환위기 후 급속한 구조조정을 하면서 필요한 다른 개혁이 따라주지 못해서 일어난 것으로 외환위기의 처리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처럼 큰 비용을 치른 이유는 외환위기 해결책의 배후에 있는 금융을 통한 헤게모니의 재정립이라는 미국의 의도에 대해 한국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997년 한국은 IMF와 미국의 외환위기 해결책을 차라리 거절하는 것이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앞으로도 외세를 이용하여 국내적 개혁을 하려는 시도는 극히 신중하게 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ough Korea had serious structural problems before the crisis in 1997, they were not the causes of the crisis. The crisis broke out because Korean government had insufficient foreign exchange reserves in relation to short-term foreign debt of the private sector. The demand by the IMF and the US Treasury in the wake of the crisis was therefore problematic in terms of both effectiveness and fairness. Korea nevertheless actively accommodated the demand to utilize it for the purpose of carrying out domestic reforms. As a result, the management of firms and financial institutions has become more sound and transparent. However, the gains by foreign capital within the Korean soil after the crisis exceeds the overseas gains by Korean capital by more than 300 billion dollars. The crisis and its resolution process are also responsible for the stagnation of investment and employment, deterioration in income distribution, slow growth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and deteriorating fiscal situation observed in the last ten years. Korea has paid so much cost after the crisis basically because Korea miscalculated the US intention to reestablish her hegemony utilizing the financial prowess. It may have been better for Korea to have refused the demand by the IMF and the US in 1997. Korea should also be very careful in utilizing the external pressure to facilitate domestic reform.

목차

Ⅰ. 서론
Ⅱ. 외환위기의 원인
Ⅲ. 외환위기의 해결
Ⅳ. 외환위기의 결과: 개혁과 국제투자
Ⅴ. 외환위기의 결과: 기타
Ⅵ. 평가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외환 위기 구조 개혁 Foreign exchange Crisis IMF Structure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