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와 금융구조조정의 국가별 비교ㆍ분석

• 영문명: Financial Crises and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An International Comparison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배영목(Young-Mok Bae)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3卷 第2號, 133~16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이 논문은 선진 대국 4개국, 선진 소국 북구 3개국, 중남미 신흥시장국 4개국, 동아시아 신흥시장국 4개국과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금융위기, 위기수습정책 및 그 차이를 살펴보고, 금융위기 전후의 금융경제와 실물경제의 변화를 검토하고, 금융위기 이후의 금융구조조정의 방식과 그 차이를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우리나라의 것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금융위기의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에서 신흥시장국과 북구3국과 마찬가지로 은행의 방만한 대출, 경기침체와 통화위기에 따른 자본유출이 문제가 되고 있으나, 선진국과 동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거품경제의 붕괴 등의 문제는 없었다. 우리나라는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중앙은행의 긴급대출과 예금지급의 한시적 보장을 사용하되 일부 중남미 국가와 동아시아 국가처럼 예금지급정지나 자본통제 같은 수단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융위기의 충격은 금융시장에서 명목대출금리상승, 주가하락, 환율상승은 물론이고 실질금리상승, 신용경색, 자본유출을 통해 실질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나타났지만, 일본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 나라가 원상태로 복귀하였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실질금리의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다른 나라와 달리 신용경색은 금융위기 직후에도 잘 나타나지 않았고 북구3국, 중남미 및 동아시아 국가와는 달리 곧바로 자본의 순유입으로 돌아섰다. 실질경제성장률은 북구3국, 동아시아 및 중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성장에서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위기 이전보다는 낮다. 그리고 금융구조조정의 방법에서 나라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 나라는 공적자금을 조성하여 선진국과 신흥시장국이 이미 사용한 청산, 인수합병, 매각, 자본재구축, 부실채권 정리, 국유화 등 모든 구조조정 방법을 사용하여 금융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우리나라는 생소하였던 금융위기에 가장 늦게 직면하여 위기 후발국으로서 가장 다양한 금융구조조정 방안을 신속하고도 강력하게 시행한 결과, 인도네시아, 태국 다음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대신에 금융ㆍ실물경제는 매우 빨리 회복되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studies financial crises, changes of financial and real economy before and after the crises, and financial restructuring of 4 developed large countries, 3 developed small countries, 4 Latin emerging market countries, 4 east Asian emerging market countries, and Korea. First, this paper investigates financial crises and policies for stabilization of these countries. Secondly, it studies changes of financial markets and of macro variables--real interest rate, credit to private sector, net inflow of capital, and real economic growth rate before and after the crises. Thirdly, it studies the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for managing banking crises and currency crises, and the consequences of these policies. Finally, it compares the experiences of Korea with the those of other countries.
  Korea experienced private loan boom, economic stagnation, net outflow of capital just like emerging market countries and 3 Nordic countries, but didn"t experience the bubble economy that most developed countries had before banking crises. Some emerging market countries used capital control and deposit freezes to stabilize the banking system, but Korea didn"t.
  Most countries experienced nominal interest hike, stock price fall, depreciation, real interest hike, credit crash, net outflow of capital, and economic stagnation after financial crises. Although Korea also experienced these impacts of financial crises like other countries, impacts on Korean economy were stronger, the credit crash didn"t appear, and the crisis of Korea lasted shorter than the crises of other countries.
  The main restructuring strategies or policies to restore financial stability were not quite different among countries. Korea used all available policies, for example, public funded recapitalization, merge and acquisition, other restructuring measures and nationalization of commercial banks, all of which emerging market countries as well as developed countries had already used. Korea could restore the confidence of financial system more quickly than any other countries with the help of these policies, but the cost of restructuring were higher than in other countries.

목차

Ⅰ. 머리말
Ⅱ. 국가별 금융위기와 위기수습책
Ⅲ. 금융위기 전후의 금융ㆍ실물경제의 변동
Ⅳ. 국가별 금융구조조정과 그 특징
Ⅴ. 우리나라 금융위기와 금융구조조정의 특징
참고문헌

키워드

금융위기 위기수습책 금융ㆍ실물경제 금융구조조정 Financial Crises Policies for Stabilization Financial and Real Economy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