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 불안정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Effects of Labor Market Instability on Income Inequality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이병희(Byung-Hee Lee)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3卷 第2號, 211~238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난 20여 년간 소득분배의 변화를 고용 변동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실증적인 분석을 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성장의 과실이 저소득 계층에까지 파급되지 않음에 따라 소득불평등과 상대적 빈곤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하고 있거나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전체 빈곤층의 59.9%에 이르고 있으며, 근로빈곤층은 고용ㆍ소득의 불안정으로 인해 반복적인 빈곤으로 이어지고 있다. 소득 불평등을 가구주의 고용형태별로 요인분해한 결과는 비정규직의 증가와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소득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가구 단위의 노동공급 요인별로 분해한 결과에서도 최근 불평등의 증가는 저소득계층의 임금근로 취업률 및 사업소득 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노동시장 악화에 따라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재분배정책의 강화, 사회안전망의 확대와 함께 고용구조 개선 및 저임금ㆍ저소득계층의 상향 이동을 지원하는 노동시장정책의 활성화가 요구됨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Korea had been held up as a model for shared growth, in that economic growth led to more jobs and better welfare even without accompanying special social policies. However the outbreak of the financial crisis in the late 1997 changed the scene. The income inequality and relative poverty rate has been increased sharply since the financial crisis and records now high among the OECD countries. The increase in inequality of market income is associated with the market-driven flexibility. The market-driven flexibility has been implemented in the form of flexibility at the margin. The increasing non-regular workers and the shrinking low-paid self-employed are vulnerable to the risks of flexibility, which leads to the segment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weakening trickle-down effect of economic growth. Enlarging social safety net and effective labor market policies are needed for tackling with the labor market instability.

목차

Ⅰ. 머리말
Ⅱ. 소득불평등과 빈곤 추이
Ⅲ. 노동시장 불안정이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Ⅳ.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소득 불평등 빈곤 요인분해 Inequality Poverty Decom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