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 영문명: Bridge or Trap? The Transitions of Non-Standard Employment to the Standard Employment
•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 저자명: 이시균(Sikyoon Lee) 윤진호(Jin-Ho Yoon)
•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3卷 第2號, 81~107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7.12.30

국문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비정규노동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수행하는지, 아니면 함정인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또한 어떤 요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이다. 분석자료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기간분석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기준선 해저드 분석이 가능한 이산형 비례해저드 모형을 이용하여 기간경과에 따른 비정규노동의 정규직화 추이를 규명하였다.
  본 논문의 실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정규노동으로 4년이 경과한 후 정규직화 가능성은 9%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고 기간이 경과하여도 정규직화 가능성은 높아 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비정규노동의 함정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규직화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근속이나 이직여부와 같은 고용안정성 변수, 차별적 요인인 임금격차, 제도적 요인인 노조변수 등으로 나타났다. 현 직장을 유지하거나 근속기간이 긴 비정규노동자일수록 정규직화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노동력 조건이라고 할 때 임금격차는 정규직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직장이동을 통한 정규직화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직업탐색가설은 기각되며, 선별가설에서 강조하는 숙련형성여부가 비정규노동의 정규직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조의 존재는 비정규노동의 정규직화에 정(+)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자-외부자 가설을 지지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비정규노동에 대한 엄밀한 실증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비정규노동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노동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일자리의 막장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러한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resents an analysis of the transitions of non-standard employments into standard employment, and the determinants of success or failure in such transitions.
  Using the supplement data of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he transitions of on non-standard employment were analyzed. For a close investigation, duration analysis using discrete time proportional hazards models were used to find out the possibilities of transitions of non-standard employments into standard employment with the change of times.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empirical analysis are as follows;
  ？ First, non-standard employment in Korea appeared to be a trap rather than a stepping stone to standard jobs as transition rate from non-standard to standard jobs is very low.
  ？ Second, major factors affecting the transition to standard employments appeared to be employment security, wage disparity, and union related variables. The possibility of the transition gets stronger on the basis of the length of service. Wage disparity also has a strong influence on the transition under a ceteris paribus interpretation. However, jumping from one job to another has a relatively low effect on the transition. Therefore, job search hypothesis is rejected, and skill and experience would be considered as important factors for the transition. The insider-outsider theory was not supported for that unions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transition from non-standard to standard employment.
  As stated above, it"s hard for non-standard employments to have a standard job. The results of the study suggest that active policies need to be taken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of insecurity caused by non-standard employment.

목차

Ⅰ. 문제 제기
Ⅱ.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전환에 관한 이론적 논의
Ⅲ. 분석자료의 특성과 정규직화 실태
Ⅳ. 실증분석 방법
Ⅴ. 실증분석 결과
Ⅵ.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비정규직 함정성가설 디딤돌가설 기간분석 노동시장의 유연성 Non-standard employment Trap Bridge Duration analysis Flexi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