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유희원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0.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통용되었던 단선적인 수지균형 관점에서 벗어나, 보다 확장된 개념과 측정방식에 기초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새롭게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국가의 부담여력이라는 보다 일반적인 개념정의 하에, EU의 OMC 지표를 기준으로 퍼지셋 이념형분석을 사용하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와 미래의 공적연금지출 수준, 고령노동자(55-64세) 고용률 및 실질퇴직연령 등과 같은 OMC 하위 지표들의 조합방식에 따라, 각 국가는 크게 ‘재정불안정형’, ‘연금지출 과다형’, ‘노동시장 부적합형’, ‘재정안정형’ 등 4가지 이념형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각 이념형 별로 재정적 취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재정불안정형’은 높은 연금지출과 조기퇴직률이, ‘연금지출 과다형’은 높은 연금지출이, ‘노동시장 부적합형’은 높은 조기퇴직률이 주요 재정위기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이 포함된 ‘재정안정형’의 경우 연금지출과 노동시장 측면에서 재정위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는 노인에 대한 공적 공여(provision)를 일정 정도 희생한 대가로 얻은 결과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러한 진단방식은 재정위기의 본질을 국가의 자원추출역량(생산성)이나 노동시장의 제약사항(조기은퇴) 등과 같은 보다 거시적인 맥락에서 찾고 있다. 이로 인해 재정안정화를 위한 대안 모색 과정에서도 수지균형 관점과 달리 연금급여 축소에 대한 유인이 상대적으로 덜 발생하게 된다. 즉, 단순히 지출을 줄여 수지균형을 담보하기보다는 국가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노동시장여건을 연금재정에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함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목차

Ⅰ. 서 론

Ⅱ.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측정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키워드

재정적 지속가능성 수지균형 국가부담여력 퍼지셋 이념형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