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홍종호 이경배 오형나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17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0.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목적으로 도입된 『환경보 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효과성을 대기오염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제도의 효과성을 측정하는 평가지표로는 기업의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투자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사용되었다. 제도와 성과지표간의 상관관계를 측정하는 실증분석에는 2006-2014년간 국립환경과학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패널과 한국신용평가정보의 KIS 데이터, 2015년 실시된 한국개발연구원의 설문조사자료가 이용되었다. 고정효과모델, Probit, 성향점수기법 (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이용한 분석결과,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가 먼지, 질산화 물, 납과 같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소시키지만 모든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아니며, 현 세액공제 제도가 이러한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를 유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외에 현행 세액공제제도는 투자보조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수혜범위가 낮고 제도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 설문조사를 통해 발견되었다.

목차

1. 서론

2.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주요 내용

3. 선행연구

4. 데이터

5. 대기오염물질 관련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효과성 분석

6. 일반적인 환경보전시설투자에 대한 조세특례제도의 효과성 분석

7.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