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의료 보험 가입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영문명: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health care utilization in a universal health insurance system: A case of South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이유진 이진형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0.30

국문 초록

최근 정부는 모든 국민이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제도를 마련해왔으나 여전히 본인부담률과 비급여 부담금 등의 건강 보험의 낮은 보장 성과 같은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 하고 있고, 이러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으로 인하여 민간보험 가입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 이용의 증가가 나타날 때, 이는 공보험이 급여하는 의료서비스의 증가도 포함 하여 추가적인 지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 뿐 아니라 공보험의 추가적인 지출을 의미하기도 한다. 따라서 민간 의료 보헙 가입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 실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민간 의료보험이 가입자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료패널의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24,063명의 균형패널자료 (balanced panel data)를 최종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고, 내재된 이 단계 모델을 이용하여, 실손 보험과 정액 보험이 의료이용을 증가시킨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즉, 외래의 경우에는, 실손 보험과 정액 보험은 방문, 방문 회수 및 방문 비용을 증가 시켰 다. 하지만, 입원의 경우에는, 실손 보험은 입원과, 입원일수만을, 정액형은 입원만을 증가 시켰다. 또한, 실손 보험과 정액형 보험의 가입은 역선택으로 인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해이도 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private health insurance on healthcare utilization. We divided the private insurance into indemnity and fixed insurance and used the three level nested two part model. Findings show that the private health insurance adoption was associated with higher health care utilization. In particular, indemnity and fixed insurances adoption was associated with higher probability of outpatient visit,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 and outpatient cost. While indemnity insurance adoption was associated with higher inpatient admission probability and inpatient days, fixed insurance adoption was associated only with higher inpatient admission probability. In addition, indemnity and fixed insurance adoption were related with the adverse selection as well as moral hazard.

목차

Ⅰ. 서론 및 선행연구

Ⅱ. 이론적 고찰

Ⅲ. 자료 및 연구대상

Ⅳ. 분석 모형 및 방법

Ⅴ. 연구 결과

Ⅵ. 결론

키워드

실손의료보험 정액 의료 보험 국민건강보험 도덕적 해이 역선택 내재 이 단계 모델 Indemnity Insurance Fixed Insurance Moral Hazard Adverse Selection Nested Two Part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