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결산 및 예산안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이용수 32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이영환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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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I. 서 론
Ⅱ. 선행연구
Ⅲ. 결산 및 예산안 심의의 현황과 문제점
Ⅳ. 효율적인 결산 및 예산안 심의를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탄력성 연구
- The Welfare Cost of Income Taxation in the Presence of Human Capital Accumulation: A Sufficient Statistics Approach
- 일본의 국가부채의 원인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고찰
- 환경의 불평등과 개인 성취의 불평등 샤플리값 분해 방법의 적용
- Optimal Partial and Full Disability Insurance with an Application to Korea
- 재정분권 수준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정부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Equity of Medical Care Utilization in Korea: Using Concentration and HIwv Index
- 대안적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 방안의 모색
- 법인세 조세특례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원전운전지표를 이용한 원전의 안전성 변화 분석
- 우리나라 고소득층 소득 분포의 특징: 소득불평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Deregulation as an alternative policy measure of emission tax
- The Welfare Effects of Blue Laws: Evidence from Pennsylvania Liquor Retailing
- 원전에 대한 위험인식과 지리적 거리와의 관계 연구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성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Identifying Groups in a Boolean Algebra
- 이주 노동자의 기술 수준에 따른 소비효과 분석
- 복지지출 정책효과 분석을 위한 CGE 모형의 개발 현황과 과제
- Immigration, Worker-Manager Matching, and Inequality
- 민간 의료 보험 가입이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국고보조금제도 개편 과제
- The Effects of Anticipated Fiscal Policy Shock on Macroeconomic Dynamics in Japan
- 원전 주변 지역 지원제도의 경제효과 분석 유사 자연실험 (quasi-natural experiment)의 방법을 이용하여
- Top-down 예산 편성: 비대칭 정보와 왜곡
- 환경보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효과성*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 패널자료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재정지출의 결정요인 분석:국방 및 사회복지·보건 예산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결정권과 지역경제
- 재산세 공동과세제도와 자치구 재정건전성
- Stock ownership bunching
- 공적연금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평가
- 국민연금 수급자의 생애보험료 부담구조에 관한 분석
- 알콜 도수의 변화가 알코올 관련 장애에 미치는 영향
-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지출 장기전망
- 결산 및 예산안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복지재정 증가가 지자체 재정지출 구성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 Rebranding Ex-convicts
-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 지방세 세수 예측 오차의 원인에 관한 연구
-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정비 및 경감세율 도입의 세 부담 귀착
- Equality of Opportunity for Income in South Korea
- 정치제도의 재정정책 영향연구
- 법인세의 수평적 불평등에 관한 분석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집중은 해소되었는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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