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자료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재정지출의 결정요인 분석:국방 및 사회복지·보건 예산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 영문명: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of OECD Countries National Defense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nd on the Trade-off Relationship by Using PSEM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박승준(Seung-Jun Park) 권오성(O-Sung Kwon)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34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0.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응하는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로 남북한 간 갈등과 대립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지역의 군비경쟁 등 지정학적 여건상 세계 안보정세 대처를 위해 국방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래 노동가능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낮은 수준의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 또한 공적연금의 고갈로 인한 적자보전 등으로 인해 향후 사회복지·보건 분야 재정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달리 비교적 최근 기간인 2008∼2013년을 대상으로 OECD 국가패널자료를 구축하여 국방 및 사회복지·보건 예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두 예산 간의 상충관계(trade-off)에 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추었다. 예산 간 상충관계를 분석 할 때 핵심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내생성이다. 정부예산은 Top-down 방식으로 인해 총액이 정해진 후 분야별 예산이 국회심의를 통과하는 시점에 동시적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각 분야 지출의 결정요인 분석 시 내생성의 제어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패널데이터의 특성과 예산 간 동시성(내생성)까지 고려한 패널 연립방정식 모형을 이용하여 정치하게 분석한다. 국내외 국방비와 사회복지·보건비 간 상충관계를 다룬 기존연구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였는데 이렇게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핵심적인 이유는 분석방법론의 차이와 국가별·시간적 차이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방법론과 자료를 이용하여 가장 최근의 기간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을 제외한 OECD국가의 사회복지·보건비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GDP 대비 국방비의 증가가 사회복지·보건비의 비중을 유의하게 감소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데 반해, 한국을 포함할 경우 국방 및 사회복지·보건 예산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모두 두 예산 간의 상충관계가 뚜렷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우리나라 남북대치의 특수한 안보상황이 사회복지·보건 예산을 제약하고, 이와 반대로 복지이슈의 부각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의 변화는 적정 국방예산을 확보하는 데 제약요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Recently, North Korea s increasing threats and North-East Asian countries arms race stress the importance of national defense in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s problem have been the major causes of increasing demand for social welfare services. In this respect, we analyze the determinants of OECD countries national defense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and the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wo fiscal expenditures by using PSEM. This paper shows that an increase in national defense expenditure doesn t significantly decreas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social welfare expenditure when we exclude South Korea from OECD countries data. However, we find that there is an evident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national defense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s in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both expenditures when we include South Korea in OECD countries data. These results imply that national security crisis plays the part of financial restriction of social welfare budget, while the change in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 constrains the national defense budget from securing the sufficient level in South Korea.

목차

Ⅰ. 서 론

Ⅱ. 국내외 국방예산 및 사회복지·보건 예산 추이

Ⅲ. 자료 및 분석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결론

키워드

패널데이터 연립방정식 모형 국방비 및 사회복지·보건비 결정요인 상충관계 Panel Data Simultaneous Equation Model(PSEM) Determinants of National Defense and Social Welfare Expenditure Trade-off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