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조세특례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명규 김성태 임병인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2쪽, 전체 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0.30

국문 초록

우리나라는 년대 후반이후 성장잠재력이 줄어들고 있으며 저성장의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기업의 투자확대는 갈수록 기대하기 어려워 성장잠재력은 더욱 줄어들어 경제 선순환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경제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기업의 설비투자를 증가시킬 수 있는 여건이 보장된 체제를 확립할 정책수단 으로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법인세 조세특례제도가 도입되었다 법인세 조세특례제도는 일종의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 하였다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특례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제도도입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 조세특례제도는 투자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비용 편익 분석방법으로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기 위해 법인세 감소분을 비용으로 간주하고 증가분을 편익으로 간주해 분석한 결과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정책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법인세 조세특례제도는 중장기에 걸쳐 시행되어야 경제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조세특례제도가 일몰법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한정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조세특례제도를 설비투자 등과 같이 지속적인 경제투자 분야에 한정하여 확대하는 방안으로 일몰기한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비용 회수 측면에서도 중장기에 걸친 정책일 때 정부의 비용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투자세액공제율에 따른 승수효과는 시나리오별로 유사하므로 적절한 투자 세액공제율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서론

우리나라 법인세 조세특례제도의 변화 추이

이론적 배경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조세특례제도 자본의 사용 비용모 일반균형모형 모형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