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제도의 재정정책 영향연구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이우진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53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0.30

국문 초록

우리는 세계 45개국에 대해 1975년부터 2011년까지 포괄하는 자료를 구축하여 정치제도가 주요 경제적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대통령제, 준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의 정부 형태, 다수제냐 비례제냐 하는 의회(하원) 선거규칙, 단방제와 연방제, 선거구 크기, 단원제와 양원제 등의 주요 정치제도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더불어 전통적인 OECD국가와 기타 국가를 나누어 분석함으로써, 민주주의와 경제수준에 따른 차이도 함께 보여주고 있다. [정부형태] 중앙정부지출의 경우, 준대통령제가 가장 많이 지출하고, 다음으로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대통령제에서 정부지출이 적은 것은 OECD국가에 한정된 결과 임이 나타났다.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에 비해 재정적자가 적으며, 이는 Persson and Tabellini(2003)의 발견과 합치한다. 하지만, 이는 OECD에 한정된 결과이며, OECD 미가입국 에서는 대통령제가 재정적자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부부채는 준대통령제에서 가장 많고,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의 순인데, 국가군으로 나눌 경우, OECD 국가에서는 준대통령제에서 의원내각제에 비해 오히려 부채가 적고, 대통령제는 의원내각제보다 많다. 미가입국의 경우에도 대통령제는 상대적으로 부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세수에 있어서는 준대통령제가 가장 많이 걷고, 대통령제가 가장 적게 걷는 제도인데, 이것은 OECD 미가입국의 메카니즘이 주로 반영된 결과이며, OECD 국가에서는 대통령제가 가장 세수가 많고, 의원내각제, 준대통 령제의 순으로 나타난다. 경제성장률은 정부형태의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지만, 준대통령제의 실적이 국가군에 따라 엇갈린다. OECD 국가에서는 준대통령제가 열등한 실적을, 미가입국에 서는 우월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인플레 있어서 정부형태에 따른 차이도 크지 않은데, OECD 국가에서는 대통령제에서 인플레가 더 심하고, 준대통령제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니계수를 통해서 볼 때, 전체적으로 대통령제가 더 불평등하지만, 이는 OECD 미가입국에 한정된 이야기이다. 반면, 실업률은 전체적으로 대통령제가 높지만, OECD 국가에서만 그러하 다. 사회지출의 규모는 국가군을 가로질러 대통령제에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선거제도] 전체적으로 선거제도에 따른 정부지출은 다르지 않지만, OECD 미가입국에서는 다수제에서 지출이 더 많다. 재정적자는 다수제에서 더 적은데, OECD 여부로 나눌 경우 이런 효과는 사라진다. 정부부채 규모도 선거제도 효과는 발견되지 않지만, OECD 미가입국에 국한할 경우 다수제에서 부채가 적다. 세수나 성장률, 인플레이션에서는 어느 모형을 통해서도 효과는 없다. 다만, OECD 국가에서 다수제는 비례제보다 낮은 성장률과 낮은 인플레를 보여준 다. 지니계수는 다수제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국가군을 나눌 경우, OECD 미가입국에서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즉, 비례제에서 더 불평등한 것이다. 실업률은 선거제도 효과가 미미한데, OECD 국가에서는 다수제가 실업률은 높인다. 사회지출은 다수제가 적지만, 이는 OECD 미가입국에 한정된 결과이다.[연방제/단방제] 정부지출에 연방제가 미치는 영향은 없는데, OECD에서는 연방제가 단방제에 비해 지출이 많다. 연방제는 재정적자가 더 많고 정부부채는 더 적다. 하지만, 국가군을 나눌 경우, OECD에서만 재정적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정부부채는 연방제가 더 많기는 하지 만, OECD 미가입국에서 그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연방제 변수는 세수나 성장률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 인플레이션은 연방제에서 더 크지만, OECD 국가에서만 통계적 으로 유의한 효과이다. 지니계수와 연방제 사이의 상관성은 없는데, OECD 미가입국에서만 연방제일수록 조금 더 평등하다. 실업률은 연방제일수록 낮고, 국가군을 나누더라도 마찬가지이 다. 사회지출과 연방제 변수는 무관하다. [선거구크기] 선거구크기가 클수록 정부지출이 많고 정부부채도 많다. 이는 OECD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하다. 재정적자와는 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OECD 미가입국에 국한할 경우,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재정적자도 많아진다.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 선거구 크기가 클수록 성장률은 낮아지지만, OECD 미가입국에서 주로 나타나는 패턴이다. 국가군을 나누지 않을 경우, 인플레와 선거구 크기는 무관하지만, OECD 국가에서는 선거구가 클수록 인플레가 덜하 고, 미가입국에서는 선거구가 클수록 인플레가 심해진다. 선거구가 크면 지니계수가 커져 더불평등하고 실업률도 높게 나타나며 이에 따라 사회지출도 커지지만, 이 모두가 OECD에 국한된 이야기이다. [양원제/단원제] 양원제를 취할 경우, 정부지출이 적은데, 거부권 행사자의 수가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국가군을 나누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양원

목차

1. 서론

2. 기존 문헌들의 검토

3. 자료에 대한 설명

4. 분석결과

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