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원전운전지표를 이용한 원전의 안전성 변화 분석
이용수 137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 박우영
- 간행물 정보
-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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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는 IAEA가 운영하는 세계 원자로정보시스템(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PRIS)에서 원자로의 운전실적지표를 제공받아 원전의 안전성을 분석한다. 원전의 안전성은 기술적 요인뿐만 아니라 안전문화와 안전규제에도 영향 받는다. 여기서는 안전성의 척도로 원전의 고장정지에 따른 발전손실률 (FLR: forced loss rate)을 사용했다. 1969년부터 2015년까지 전 세계에서 운영된 모든 원전으로 구성된 패널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 원전의 전반적인 기술수준과 정비기술수준이 향상될수록 FLR이 하락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1987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FLR에 유의적인 상승이 있었던 반면, TMI(1979년)와 후쿠시마(2011년) 사고 이후에는 유의적인 변화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체르노빌 사고 이후 FLR의 구조적 상승은 안전성 저하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자력 안전문화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확산된 결과, 원전 관계자들이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다 많은 기회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목차
I. 서론
II. 원전의 안전성과 요인들
III. 원자로 운전실적 자료
IV. 실증분석
IV. 결론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우리나라의 국세수입 탄력성 연구
- The Welfare Cost of Income Taxation in the Presence of Human Capital Accumulation: A Sufficient Statistics Approach
- 일본의 국가부채의 원인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고찰
- 환경의 불평등과 개인 성취의 불평등 샤플리값 분해 방법의 적용
- Optimal Partial and Full Disability Insurance with an Application to Korea
- 재정분권 수준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 정부재정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OECD 국가를 중심으로
- Equity of Medical Care Utilization in Korea: Using Concentration and HIwv Index
- 대안적 방식의 사회적할인율 적용 방안의 모색
- 법인세 조세특례제도의 경제적 효과 분석
- 원전운전지표를 이용한 원전의 안전성 변화 분석
- 우리나라 고소득층 소득 분포의 특징: 소득불평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 Deregulation as an alternative policy measure of emission tax
- The Welfare Effects of Blue Laws: Evidence from Pennsylvania Liquor Retailing
- 원전에 대한 위험인식과 지리적 거리와의 관계 연구
- 일본의 고향납세제도 도입 성과와 한국에 대한 시사점
- Identifying Groups in a Boolean Algebra
- 이주 노동자의 기술 수준에 따른 소비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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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결정권과 지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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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ock ownership bunc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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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장지출 장기전망
- 결산 및 예산안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 복지재정 증가가 지자체 재정지출 구성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 Rebranding Ex-convicts
- 국민건강보험의 소득재분배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 지방세 세수 예측 오차의 원인에 관한 연구
- 부가가치세 면세제도 정비 및 경감세율 도입의 세 부담 귀착
- Equality of Opportunity for Income in South Korea
- 정치제도의 재정정책 영향연구
- 법인세의 수평적 불평등에 관한 분석
-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지역적 집중은 해소되었는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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