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동과세제도와 자치구 재정건전성

• 영문명: Fiscal Soundness and Policy Mix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조진형(Jinhyng Cho) 이인실(Insill Yi)
• 간행물 정보: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201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1~21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0.30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서울시가 2008년 도입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자치구의 재정건전성 개선에 주는 영향을 동 제도 도입 전후기간인 2001년에서 2015년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중 회귀분석법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가 서울 자치구의 재정건전성에 끼치는 영향력을 지방교부세, 재정 보전금 및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과 비교하여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의 시행 이후 서울 25개 자치구(평균)의 재정자립도는 전반적으로 하락하였다. 　특히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구, 영등포구 등 재산세 상위 자치구 5곳과 강북구, 금천 구, 도봉구, 은평구, 중랑구 등 재산세 하위 자치구 5곳의 재정건전성 변화를 비교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재산세 상위 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의 하락 폭은 서울 자치구 평균의 3배에 달했다. 재산세 하위 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는 상대적으로 작은 폭으로 하락하였다. 　재정자립도가 하락하는 원인은 지방교부세를 포함한 의존재원이 증가하였고 사회 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예산 지출 증가하는 등의 원인에 근거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문 초록

The fiscal inequality among 25 autonomous districts in Seoul, has been a serious matter, which causes imbalance in the quality of public service among those districts. In an effort to reduce the imbalance,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troduced the Property Tax Sharing System(PTSS) in 2008. 　This study observes the districts fiscal indice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PTSS, using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also examines any changes in their fiscal independence. It was hypothesized that the fiscal indices of the top 5 districts would decrease, while the fiscal indices of the bottom 5 districts would increase. This study illustrates approaches to explaining how this hypothesis is demonstrated, presenting a systematical analysis within observable periods, from 2001 to 2015. 　The results show that,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PTSS, the financial condition of the districts aggravated. The aggravation of the finances of the top 5 districts, was greater than that of the bottom 5 districts. The plausible factors are the following: the increase of grants and subsidies from the upper-level government, and the increase of budge expense on social welfare.

목차

I. 서 론

Ⅱ. 재산세 공동과세 도입 논거와 관련 연구

Ⅲ. 공동과세의 재정건전성 효과 추정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키워드

재산세 공동과세 제도 재정건전성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재정력 지수 Property Tax Sharing System fiscal sustainability financial independence financial autonomy fiscal capacity index